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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10개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2022-05-17 10:00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검토 중인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단독 리츠’와 ‘모자(母子) 리츠’ 등 두 가지 형태다. 20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단독 리츠는 서울시(80% 초과)와 SH공사(20% 미만)가 전액 출자한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리츠’가 여러 상생주택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SH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2022-04-20 18:00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에 해당

2022-03-15 06:00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2021-09-07 11:0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2023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2021-08-17 10:00
與선관위, 경기도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일축…이낙연 측 “흑색비방 용인”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의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운동에 대해 “당연히 경기도

2021-08-02 17:02
경기·인천·지방광역시서 '도심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국토교통부는 2·4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 공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428곳 중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됐다. 그간 발표한 후보

2021-07-22 11:00
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 기상청은 ‘기상자료 개방포털’을 통해 1904년부터 기록된 기상자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시도의 기온, 강수, 바람, 기압, 습도, 일사, 일조 관련 데이터가 csv 파일로 제공된다. 이렇게 공유되는 데이터 종류는 130종이 넘는다. 더불어 ‘기상융합서비스’ 웹사이트에서는 △농림수산 △문화ㆍ체육 △보건ㆍ환경 △교통ㆍ물류 △방재ㆍ기후 △에너

2021-05-18 05:00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2021-03-09 14:41
[속보] 변창흠 "'땅 투기'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하는 시스템 만들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03-09 14:26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03-09 14:16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가구 대비 60% 늘린 규모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2021-02-07 11:00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을 21일 시작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2021-01-21 11:00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참여대학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유휴 교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과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2021-01-17 11:02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3월말 2개 대학 선정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기업 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

2021-01-17 11:00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2020-12-07 11:00
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 및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인프라 미

2020-12-01 11:00
공공기관·대기업 女관리자 비율 20%로 저조...절반이 기준 미달

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 정도로 평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AA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2020-11-25 09:56
SH공사, 도시연구원 학술지 KCI 평가 ‘A’ 획득

"지방공사 학술지 KCI급 등재지 평가는 이례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SH도시연구원 발간 학술지 ‘주택도시연구’가 올해 한국연구재단 계속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도시연구는 2011년 창간한 뒤 2016년부터 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공간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도시와

2020-11-10 16:4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했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5년

2020-08-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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