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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사건당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

2026-07-19 14:11
식량안보 위해 농업보조금 늘린다…성과형 인센티브 도입하나

농업을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농어촌특별세 활용한 지원 확대 시사KREI "단순 증액보다 성과형 인센티브"…일본도 수확량 연계 보조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증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농업 지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전문가들

2026-07-19 14:02
가상자산법 시행 2년⋯금융당국, 시세조종 등 30여건 조치

법 시행 이후 40여 건 조사 완료·30여 건 수사기관 고발·통보혐의자 25명·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지급정지·신고포상금 제도 2단계법 도입 검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기 시세조종과 대형 투자자의 ‘펌프 앤 덤프’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를

2026-07-19 12:00
"해외서도 QR 찍고 결제"...정부, '원화 국제화' 추진

정부,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원화, 규제 통화서 자유교환 통화로...잠재성장률 높일 정책 전환" 정부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한 데 이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게 핵심 골자다. 또한 외국인이 현지에 있는 자국 주요 은행에서

2026-07-19 12:00
1년 미만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투자 보조금 받는다

전국 모든 사업장 유지 의무 폐지…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만 유지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2%p 우대…20일부터 시행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그간 깐깐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법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국산 장비 공

2026-07-19 11:00
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6-07-19 09:00
금융硏 “‘CBDC·예금토큰’ 중심 다중통화 시스템 구축해야”

이명활 연구원 “기존 환거래뱅킹 한계… 스테이블코인만으로는 최종 결제 어려워”한은 ‘프로젝트 한강·아고라’ 참여...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 검증 속도 기존 해외송금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경 간 지급결제를 혁신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결합한 디지털 다중통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활

2026-07-18 16:19
‘쿨한 여름 가구·리모델링 할인’...가구업계, 여름 맞이 프로모션

가구업계가 여름철을 맞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잇따라 진행한다. 18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여름 무더위와 휴가 시즌을 앞두고, ‘홈캉스(Home+Vacance)’를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해 온·오프라인 동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 한샘몰에서는 20일까지 매월 정기 할인 행사인 ‘쌤위크’를 열고 썸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장바구니에 2개

2026-07-18 13:00
주주 반대에 60억 임원 보수안 제동…올릭스, 50억으로 재추진

3월 정기 주총서 주주 반대…임원들 월급 못 받아30일 임시주총서 ‘임원 보수 규정 제정의 건’ 상정30억→35억→40억 늘리다 올해 50% 증액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임원 보수 한도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올릭스의 임원 보수안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주주 판단을 받는다. 정기주총 이후 등기임원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2026-07-18 12:00
송미령 농림부 장관 “韓 농업보조금 선진국보다 적어”[SNS 정책 레이더]

하반기 업무보고 후 SNS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 강조송 장관 "농가당 519만원…EU의 5분의 1·일본의 절반 수준"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식량안보 위해 농업보조금 늘려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농업보조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적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의 발언에 화답하며 농업을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

2026-07-18 11:41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금상소] "치매부터 자산까지"…생보사, 시니어 보험 영역 확장

기본 보장+부가 서비스 결합 상품 출시상속 등 시니어 맞춤 정보 제공까지 확장 생명보험사들이 단순한 질병 보장을 넘어 치매 예방과 자산관리, 상속·증여까지 시니어 보험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보험 상품 역시 기본 보장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출시되는 추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치매 치료·뇌질환·관절질

2026-07-17 17:00
추미애 경기도지사, 삼성·SK하이닉스에 초강수…"TSMC처럼 공정수 6회 재사용하라" 행정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재사용률을 대만 TSMC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행정지도 카드를 꺼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직접 겨냥한 이례적 권고로, 안성 지역의 폐수 방류 반발에 도지사가 정면으로 응답한 것이다. 취임 보름 만에 도정 원칙인 '공정·혁신·포용'을 대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신

2026-07-17 11:5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부터 과세까지…하반기 가상자산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2026-07-17 09:55
급한 불 껐지만, 매장은 닫혔다…홈플러스, 영업 재개 '안갯속'

영업 기반 복구·협력사 재협상까지 '첩첩산중'점포당 재고 확보 비용 30억~40억원 추산핵심 점포 중심 단계적 영업 재개 방안 거론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확보 가능성이 커지며 회생의 실마리를 되찾았다. 다만 상품 공급과 점포 운영 기반을 복구해야 하는 만큼 영업 재개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7일

2026-07-17 09:00
[넥스블록]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삼성전자 동행노조 “DS·DX 보상 격차 해소해야”…7000명 집회

“같은 회사 같은 권리” 성과급 개선 촉구DX 자사주 1000주 지급 등 요구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과의 성과 보상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중심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방식으로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상 체계

2026-07-16 20:15
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07-16 17:40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2026 EWC 끝나면 KeSPA Cup 시작⋯경기 일정은?

2026 리그 오브 레전드(LoLㆍ롤) e스포츠 월드컵(EWC)이 막을 내리면 국내 유일의 LoL 비시즌 컵 대회인 ‘2026 LoL KeSPA Cup’이 막을 올린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와 대전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6 LoL KeSPA Cup은 이달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린다. 올해 대회는 EWC 직후 곧바로

2026-07-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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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91세도 선택한 내집연금, 하나더넥스트 시니어 금융 해법

자산관리 넘어 건강·돌봄·상속까지 아우르는 시니어 종합 플랫폼 치매안심금융센터·내집연금·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솔루션 강화 전국 거점 라운지 확대…금융과 생애주기 케어 결합한 서비스 제공 금융권에서 시니어의 니즈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에 요구하는 서비스도 한층 세분화됐다. 자산관

2026-07-16 06:00
[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보험사 장기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K-ICS) 등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과 제도

2026-07-09 17:32

넥스블록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a16z “전통금융이 원하는 건 디파이 아닌 블록체인”

비용 절감·정산 효율 앞세워 원자적 결제·토큰화 담보 등 선택적 도입JP모건 키시스·스위프트 공동 원장 등 기관용 블록체인 확산“기관용 인프라와 오픈 디파이는 별개 시장…같은 결제 기반에서 상호 보완” 글로벌 벤처캐피털 a16z의 가상자산 투자 부문인 a16z 크립토가 전통금융(TradFi)은 탈중앙화금융(DeFi)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2026-07-16 14:04
코인 시장 휩쓴 SK하이닉스, 본주·ADR 선물 거래 폭발

SK하이닉스 추종 선물 37억8000만달러로 3위…ADR 상품도 톱10 하이퍼리퀴드 기반 시장서 관련 상품 거래대금 18억9000만달러 본주·ADR 가격 괴리에 차익거래 집중…24시간·레버리지 수요도 가세 SK하이닉스 주가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보통주와

2026-07-15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