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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2022-06-21 16:04
  •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2022-06-21 15:36
  • 김어준 "尹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신박…부러워”
    김어준 "尹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신박…부러워”
    과거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인들을 대거 구속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스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다. 김 씨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다스 수사를 해 지명을 얻고 검찰총장까지 갔다”며 “자기모순은 ‘이전 정부는 안 그랬냐’는 논리로 과거에 한 것은 정치보복,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2022-06-20 15:23
  •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2022-06-20 10:00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이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부장검사로 활동하며 호흡을 맞췄다.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좌천된 경우가 많다.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2022-06-19 13:13
  •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좌천되면서 채웠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고검장급 3곳, 검사장급 1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2022-06-17 11:21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2022-06-16 17:00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2022-06-14 17:07
  •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받았다. 향후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14 13:39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2022-06-08 10:11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원래 저는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2022-06-07 12:46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특수통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며 검찰 안팎에서 ‘공안 홀대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은 물론 검찰 수뇌부 인사에도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비윤’ 검사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주요 요직은 물론 공안 주요 부서장...
    2022-06-06 10:46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2022-05-31 16:43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2022-05-31 05:00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2022-05-23 11:10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이 대상이다. 이 직무대리도 여전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으로 호흡을 맞췄다. 박찬호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2007년 삼성 비자금...
    2022-05-23 10:19
  •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박 차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박 차장도 사직서를 냈으나 지휘부 공백을 우려해 계속 출근했다. 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승진 보임됐다.
    2022-05-20 12:02
  •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2ㆍ3ㆍ4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빠르게 정리해 주요 수사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2022-05-20 05:00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특히,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단행된 인사에서 유임됐다. 송경호 지검장과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으로 진용을 꾸린 서울중앙지검도 계류 중인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차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사건은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한 뒤 제자리걸음 중이다. ‘윗선’의 존부를 규명하는...
    2022-05-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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