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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원래 저는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2022-06-07 12:46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세 명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직 의사를 일종의 ‘기수 정리’나 ‘개인사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안부 축소’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윤석열 공안 홀대론’은 새로운 검찰 지도부 체제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

2022-06-06 10:46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

2022-05-31 16:43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새로운 통치 체계나 이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기 마련이다. 소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세도정치' 역시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사림(士林)의 통치이념을 근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권력을 쥔 소수가 전권을 휘두르자 선한 의도는 사라졌다. 정조가 세상을 뜨고 11세에 불과한 순조가 왕

2022-05-31 05:00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

2022-05-23 10:19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예상했던 검찰 인사 폭풍이 몰아쳤다. 퇴근 시간 직전 단행된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영전과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일기 예보가 변하듯 예상 규모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초기에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로 생긴 수장 공백을 채우는 수준의 원포인트 인사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지휘부를 안

2022-05-20 05:00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2022-05-19 17:15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05-18 06:00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지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름다운 이별”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동안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온힘을 쏟았다”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2022-05-17 10:39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이번 주 중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총장이 정해지기 전 고위간부 인사 등 조직 재정비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2022-05-15 13:59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유력 후보 정연수 전 부원장보, 2013년부터 김앤장서 변호사로 재직민간 로펌 변호사 출신 금감원장, 감독당국 권위·형평성 우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로펌 출신 변호사가 거론되면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변호사가

2022-05-13 14:15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

2022-05-03 11:26
미국, 북한에 ‘돈세탁·제재 회피’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

2019년 4월 북한 가상화폐 콘퍼런스서 관련 기술 전수 혐의유죄 선고 시 최대 20년 징역형 가능...아직 신병 확보 안 돼 미국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불법으로 전수한 유럽의 친북 인사 2명을 기소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유

2022-04-26 11:01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들과 대화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

2022-04-21 14:06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자기반성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

2022-04-20 15:44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는 제 면담 요청을 받아주고, 바쁘신 분이 70분을 할애해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2022-04-19 09:31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2022-04-17 16:17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尹, 인선 두고 "절대 파격 인사 아냐"한동훈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해야"강경 대응으로 가며 갈등 고조될 듯통일엔 권영세·외교 박진·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뽑았다.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2022-04-13 15:40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주

2022-04-13 09:30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결정이 나온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간략히 입장을 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뒤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2022-04-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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