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에 불이익 준 사실 없어”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더 구체화해야”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놀자·여기어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 여기어때 전 대표 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신약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약 2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청탁, 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시 소환하면서 MBK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까지 장기화하는 가운데 MBK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피해액 최소 325억 주장피해자 측 “장부상 자본 늘리고 회사채 발행”
JTBC와 중앙일보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금융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토대로 담당 수사 분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프로야구(KBO)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경기에 출전한 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김형준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김형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남 함안군 육군 제39보병사단 본부에서 예정된 동원훈련에 입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 등 과거 행적 법정서 공개유족, 시민 5만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9월 30일 선고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윤기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서울경찰청, 장형진 영풍 고문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주민단체 “대면조사 없이 종결”…직무유기 혐의 고발국회서도 영업중단 가능성 거론…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경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근 주민단체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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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양효승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소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연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류수헌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대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윤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유한실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근 △서울서부지검 검사 연제혁 △의정부지검 검사 이동욱 △대전지검 검사 이은우 △천안지청 검사
배우 양세종이 '오싹한 연애'를 떠나보내며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양세종은 23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오싹한 연애’에서 서울지검 에이스 검사 마강욱 역을 맡아 로맨스부터 코미디, 오컬트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종영을 맞은 양세종은 "저희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촬영하는 동안 현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당나귀가 발을 헛디뎌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인은 이미 늙어 쓸모가 없어진 당나귀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고 밧줄을 내리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 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당나귀는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간 것에 분개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웅덩이에 쓰레기를 던져 넣어 옴팡 쓰레기를 덮어쓴 당나귀는 더욱 화가
“이제 배우로서의 삶과 더불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스타 배우 김하늘(38)이 3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한 말이다. “평생 존중하며 사랑하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우리’를 위한 인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가수 가희(36)도 3월 26일 세 살 연상의 사업가 양준무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검찰이 분실했던 비트코인 400억 원 어치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은 광주지검이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 전량 이체되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의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하고 실시간 점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