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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민사재판에서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등에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비공개 장소(사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만 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구속 이유 고지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2021-11-17 14:46
  •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이날 재판에서는 기씨 측 증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재판은 연기됐다.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기성용 역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라고...
    2021-11-11 20:19
  •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검찰 측 역시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라며 재판부에 사건을 지켜본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석씨 측 증인 신문과 검사 측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2021-11-11 00:43
  •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6명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출석은 모두 불발됐다. 국회 안팎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면 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 같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빠진 것에 비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2021-11-01 05:00
  •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은 주로 공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현장의 급박한 공사 상황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이 없어도 계약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2021-10-27 13:29
  • "검찰, SK텔레시스 분식회계 전제로 유도신문…부가설명 제지당해"
    "검찰, SK텔레시스 분식회계 전제로 유도신문…부가설명 제지당해"
    이날 재판부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실장은 안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대표는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으며 제시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 2019~2020년 SK텔레시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1-10-21 18:18
  •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란 신문 요지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질의했다. 현재 머지포인트 환불 현황의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전체 환불 규모가 고객들 전체가 요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환불과 경영 정상화가 동시에...
    2021-10-05 17:09
  • [단독]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국감장서 “향후 계획 밝힌다”
    [단독]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국감장서 “향후 계획 밝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머지플러스 신문 요지를 등록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해 권남희 대표를 10월 5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의원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상호 11번가 대표 등이다. 이들에게 머지포인트 판매 전 검증 여부와 소비자 환불...
    2021-10-01 06:00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강 씨에 대해서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과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2021-09-28 16:02
  •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김 회장 측에서는 "이 씨는 두 달 전에 기소가 됐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임박해 변호인을 교체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한다"며 "피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실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증인신문기일만 제대로 잡히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장의 주식 등 상당한...
    2021-09-28 13:18
  • 조성은 "더이상 언론 접촉 안해…범죄사실 밝히고 미국 가겠다"
    조성은 "더이상 언론 접촉 안해…범죄사실 밝히고 미국 가겠다"
    조 씨는 전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을 마지막으로 방송, 신문 인터뷰를 안 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안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조 씨는 "이렇게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저는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1-09-18 11:29
  •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1심 공판에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장 씨는 2심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겠다며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해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2021-09-15 16:06
  •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증거가 오염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검증 없이 같은 증인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인을 사전면담한 후 증언이 바뀌었다"며 "증인이 검찰에 언제, 몇 번 출석했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2021-09-02 15:59
  •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재판부는 이날 박 부장검사를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은 증거 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며 "9월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 검사장과 친분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2021-08-30 19:14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처럼 (정 회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안 돼 있다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신문을 마치고 그 날 판단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2021-08-30 11:12
  • “어미로서 면목 없지만…”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 신청
    “어미로서 면목 없지만…”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 신청
    김부선은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씨를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다. 김부선은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
    2021-08-26 10:32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입증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구치소에서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최 씨는...
    2021-08-21 09:00
  •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하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전실이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증인의 수첩을 보면 ‘특수2부’, ‘한동훈 검사’,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있는데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 전후의 메모인 것 같고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끝까지 부인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2021-08-19 15:34
  •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도 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법원의 준비와 노력에 비대면 재판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결합돼 이뤄졌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2021-08-18 17:41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무엇보다 핵심 증인으로 신청된 전‧현직 판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지체 높은 선배의 등에 칼을 꼽는 모양새로 보여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전략도 한몫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재판부가 바뀌자 증언의 진술 및 녹음을 다시 들을...
    2021-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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