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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34개 관련 혐의 받아재판 출석으로 6주간 뉴욕에 발 묶이게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혐의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2024-04-23 09:48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

2024-04-17 15:06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2024-04-15 06:00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2024-04-09 19:13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2024-04-02 10:27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된다"며 "유동규에

2024-03-26 10:17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방송인 박수홍 측이 형수 측의 박수홍 부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여러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사안은 박수홍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아내인 김다예는 박수홍 부모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

2024-03-22 17:20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

2024-03-22 14:48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2024-03-12 17:24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가깝게 알고 지낸 40대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2024-03-06 09:59
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선처 절대 없다…'엄벌탄원서' 제출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스타뉴스는 박수홍이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자신의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2024-02-09 17:43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2024-02-07 16:05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9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 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

2024-02-03 06:00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이 생후 19일의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

2024-02-01 17:15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오후 재판에선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2024-01-23 20:31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

2024-01-16 14:25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2023-12-19 21:51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

2023-12-18 16:58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2023-1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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