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 A 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금융당국이 기술신용평가(TCB) 기준을 높이면서 심사가 까다로워진 가운데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다.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3월 기준 17개 특수·시중·지방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72만87건으로 전년 동월(83만1425건) 대비 18.3%(11만1338건) 줄었다. 지난해 4월 82만3753건을 기록한 기술신용대출은 다음달인 5월(78만5360건)부터 월 평균 70만...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2공구의 개찰 결과 투찰 균형가격(추정가격 2825억 원)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을 써내면서 금액심사 대상 1순위를 차지,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한신공영 측은 전했다.
앞서 한신공영은 올해 3월 천안눈들건널목공사(계약금액 331억 원), 4월 임계동해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대출 당시 조회 금리는 3%대였는데 심사 결과 더 높은 4%대로 나왔고 실제 대충 실행일에는 더 높아졌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다른 대출을 알아볼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UCB와 3819억 원 규모의 증액 계약을 시작으로, MSD와 신규 928억 원, 증액 1546억 원 계약을 연이어 맺어 올해 들어서만 6292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P-CAB 신약 ‘자큐보’ 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20밀리그램’(성분명...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경 역시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반기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 삭감을 고리로 일부 사업을 관철시킬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국내 환자 수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9명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은 펜타닐 패치나 ‘아이알코돈정’, ‘딜리드정’, ‘타진서방정’ 등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 통증을 조절한다.
환자가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최대 1개월 분량이다. CRPS 환자들은 대부분 ‘날을 잡고’...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대환, 증액을 제외한 순공급 금액을 뜻하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으로는 같은 기간 245조5242억 원에서 230조7812억 원으로 14조7430억 원 감소했다. 이 기간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72만4729건으로 13.6% 줄었다. 집행 건수는 지난해 3월 83만1425건에서 △6월 74만9679건 △9월 74만4670건 △11월 74만1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술신용대출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의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상품을 분산투자하는 예약거래 허용,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시 한도 증액 등을 골자로 한다.
업권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핀다, 뱅크샐러드 등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을 비교, 투자할 수 있게...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 2028년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며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주변을 이어주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며 “용인터미널에서 동탄, 평택, 수원역으로 향하는 직행 셔틀버스도 최대한 빨리 운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가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업정리 과정에서 신탁사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출범한 캠코와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수주산업의 결산·외부감사를 엄정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품질안전관리 비용 등이 불어난 반면 공공 발주 사업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인 증액도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이 발견돼 31억 원을 증액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 따라서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