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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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

2023-07-08 08:00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유족 측 제기한 ‘행정안전부 증거보전신청’ 인용중앙재난안전상황실 ‘문서 및 영상 녹화물’ 대상法, 근무일지‧상황보고서 등 공문서 검증도 실시민변 “행안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협조 기대” 대전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2022-11-30 12:14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다

2022-06-29 11:24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측에서 챗봇 이루다 사태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처리정지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12일 나왔다. 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침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폐기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2021-04-12 14:13
법원, VTS교신기록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 ‘승인’

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

2014-06-12 09:16
세월호 유족, ‘해경 촬영 동영상’ 등 증거보전 신청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2014-06-09 15:16
검찰, '법원 판단 오류' 지적…유우성 무죄 판결 강력 반발

유우성 무죄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법원의 판단상 '오류'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과오를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

2014-04-26 22:30
야당, 단독 법사위 개최…‘간첩사건’ 증인회유 정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과 관련한 단독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피고인 유모씨의 여동생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고,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

2014-03-19 16:48
張펀드, 동원개발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동원개발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펀드측은 11일 "지난달 23일 열린 동원개발의 정기주총 결의 중 상임감사 선임과 비상임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펀드측은 소장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주요 주주들의 대리인들의 주총 참석을 봉쇄한 후 주주

2007-04-11 08:24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5.12% 확보…전면전 선포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동원개발 지분 5.12%(47만3471주)를 확보했다. 기존에는 5%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 매입을 통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동원개발의 주총이 파행적으로 끝이 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된데 이어,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본격적인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2007-04-04 09:19
張펀드, 동원개발 정기주총 증거보전 실시(상보)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지난달 23일 개최된 동원개발의 정기 주주총회 증거보전 절차를 실시했다. 3일 ‘장하성 펀드’에 따르면 법률대리인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재판부와 함께 동원개발 본사를 방문, 지난달 23일 개최된 동원개발 정기주총 관련 서류 등 기타 증거자료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했다. ‘

2007-04-0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