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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2026-03-14 14:00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종전하는 유일한 길은 침략 재발 방지·배상금 지급”

페제시키안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하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침략 재발 방지와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과 미국이 시작한 이번 전쟁을 끝낼 방법은 그들이 이란

2026-03-12 12:29
스마트폰으로 불면증 고치는 ‘슬립큐’, 글로벌 시장도 잡는다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DTx) ‘슬립큐(SleepQ)’가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독과 웰트는 세계 수면의 날(3월 14일)을 앞두고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독 본사에서 슬립큐의 개발 계획과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슬립큐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하는 디지털

2026-03-10 15:00
쿠팡 미국 투자사들,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로 공 넘겨

“조사 중복 가능성에 취하”“ISDS 법적 대응은 지속”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ㆍ플랫폼 규제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

2026-03-10 09:01
中ㆍ러시아, 잇따라 "중동 휴전" 촉구

中, 중동 주요국 상대 "확전 자제" 당부크렘린궁 "중동 종전 방안 美에 전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자라 자베르 알아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

2026-03-10 08:27
유은혜, 경기 159만 교실 향해 선전포고…"악성민원, 교사 대신 공적 시스템이 맞선다"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경기도 교육현장 3만여 교직원의 현실을 그대로 찌른다. 전국 최대 교육현장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 대신 민원인과 씨름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

2026-03-09 16:54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모아타운 31곳 직접 찾는 서울시⋯현장 공정회의로 사업기간 2년 단축 추진

15개 자치구 128개 구역 대상 5월까지 집중 운영법률·감정평가·건축 전문가 동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1개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맞춤형 자문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데

2026-03-09 06:00
오픈AI·오라클, 텍사스주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확장 철회

메타, 확장 부지 인수 검토엔비디아, 중재 역할 나서 오픈AI와 오라클이 미국 텍사스주에 조성 중이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의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의 자금 조달 협상이 지연되고, 오픈AI의 수요 예측이 지속 바뀌는 상황에 따라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데이

2026-03-08 16:34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3-05 10:38
국토부 '위법' 판단·처벌법 발의에도…금융위, 은행 '셀프감정' 뒷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2026-03-04 11:00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5년 더 기다리란 말이냐"…경기국제공항, 김동연 공약 이행 '시한폭탄' 터졌다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도민 앞에 직접 서명한 정책협약이 3년여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라는 핵심공약이 정부의 국가 최상위공항 법정계획 반영을 목전에 두고 좌초 위기에 처하자, 수원시민 30여명이 경기도의회로 집결해 김 지사의 결단을 공개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수원군공항이전

2026-02-27 08:32
美ㆍ이란 핵협상 3차 회담 종료⋯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

이란 "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 선제안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 4차 회담 예고 중재국 오만 "상당한 협상 진전 있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이 종료됐다. 이란 대표단이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먼저 제안한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을 중재해 온 오만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

2026-02-27 08:09
뉴욕증시, 엔비디아 주가 급락이 매도 신호가 되며 하락 마감…나스닥 1.18%↓[종합]

엔비디아 하락에 기술주 투매 확산호실적에도 성장 지속 의구심 확대美·이란 협상 진전 소식에 유가·금 하락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주들도 영향을 받으며 하락 마감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05포인트(0.03%) 오른 4만9499

2026-02-27 07:57
국제유가, 美·이란 핵 협상 진전 소식에 하락 마감…WTI 0.32%↓[상보]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1달러(0.32%) 하락한 배럴당 65.21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는 0.10달러(0.14%) 내린 배럴당 70.75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2026-02-27 07:02
[데스크 시각] 뒤늦게 드러난 한중 정상회담 성적표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최근 서방의 외교 지도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ㆍ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으로 날아갔지요

2026-02-27 06:00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에...공들인 ‘로켓배송 신화’ 흔들[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지난해 11월 20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11월 29일, 쿠팡은 4500건이 아닌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 쿠팡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쿠팡 사태'는 27일 발발 100일을 맞는다.‘로켓배송 신화’를 쓰며 K이커머스

2026-02-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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