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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2025-09-09 17:01
현주엽, 억울한 갑질논란 후 안타까운 근황⋯"가족 모두 병원에 입원, 가정 무너져"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논란 이후 근황을 전했다. 지난 3일 현주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현주엽의 푸드코트’를 통해 “논란 이후 은둔생활을 했다”라며 “사과할 게 있으면 나도 좋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리고 토로했다. 영상에서 현주엽은 “하던 일을 못 하고 가만히 있으니 우울해지더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유튜브를

2025-09-04 23:10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 아냐…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야”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 개최“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을 중심에 둔 인식

2025-08-26 16:42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황영웅 측, 억대 현금 후원금 논란에 반박⋯"팬들의 자발적 후원, 증여세 신고 완료"

가수 황영웅 측이 억대 현금 후원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9일 황영웅의 법률대리인 도약은 펜카페를 통해 “후원금은 앨범 공동구매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법률 대리인은 100만원씩 인출된 계좌 내역에 대해 “전국 각지의 팬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주신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기록”이라며 “

2025-07-20 13:37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제7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입학식…"책임의식 갖춘 언론인으로 성장하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3일 '제7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7개 대학에서 선발된 예비 언론인 7명과 뉴스퀘스트, 더구루, 메디컬투데이, 스타뉴스, 헬스조선 등 5개 언론사 소속 신입기자 7명이 참여한다. 9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현직 언론인 15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를 맡는다. 교수진에는 △김수헌

2025-07-03 15:03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내수 회복' 민생 공약…빚 탕감·지원시스템 구축 제시

李,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지역화폐 발행 확대金,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응급 지원 3대 패키지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내수 회복이라는 공통적인 기조 아래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공약들을 내세우며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

2025-05-21 15:06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2025-03-12 14:01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2025-03-03 06:00
“캐스퍼 수출 물량 밀려드는데” 타협 여지 안 보이는 ‘GGM 파업’

지난달 10일부터 부분 파업 지속노사민정협의회 통해 중재 진행노사 갈등 장기화로 생산 차질 우려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이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국내 주문과 수출 물량 증가로 생산직 인력을 늘리는 와중에도 노조는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파업을 벌이는 양상이다.

2025-02-25 05:00
'어도어' 떠난 뉴진스, 새 소속사와 손 잡아?…멤버 부모들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

그룹 뉴진스가 측이 이적설을 강력 부인했다. 14일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은 관련 SNS 계정을 통해 “방금 나온 단독 기사인 ‘NJZ, 바나와 손 잡았다’의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 어떤 계약 및 협의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라 했으나, 이는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라며 “당

2025-02-14 22:29
선관위, '계엄날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허위사실"

"언론 기본 책무 저버려…언중위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2025-01-21 09:46
GGM, 설 연휴 전까지 순환 파업…‘캐스퍼’ 생산 차질 빚나

노조, 기본급 인상·호봉제 도입 요구GGM 주주단 “투자금 회수 강력 대응”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꾸려 중재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계속되는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노조 측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GGM이 지역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한 특성상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2025-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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