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으로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방문조사를 통해 보수범위 결정, 주택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청년 본인 가구의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신청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중 인천에 있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4012만 원)이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15~30일까지로,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연 소득, 인천시 거주 기간, 나이 등을...
올해부터는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가 노후 가정용보일러를 귀뚜라미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환경부의 설치 보조금 60만 원에 귀뚜라미의 자체 지원금을 더해 무상으로 보일러를 설치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약 12% 높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지난달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지난달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사업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 지급한다.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1일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퇴근비용 지원단가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을 19~64세 월 9만5000원에서 5~69세 월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자부터 적용 중이며, 4월 가입신청자에게도 적용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이달 18~22일 가입신청자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달 25일~4월 5일 가입신청자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가입신청을 한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이는 중위 소득 가구의 한 달 치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현실 경제와 가장 괴리가 큰 지표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이 꼽히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25%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올해 사업 신청 대상은 2001~2004년에 태어난 서울 거주 청년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이다. 지난해 서울청년문화패스에 선정됐던 청년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20~23세라면 지난해 ‘서울청년문화패스’에 선정됐던 청년도 올해 재신청할 수 있다. 현재 20세 청년이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사업...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로 4월부터 5월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협력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리된 KCC의 반딧불 하우스가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년째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3월에 이미 신청한 청년도 적용해 22일 안내 4월 가입 신청 일정 3월 18일~4월 5일까지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 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이혼 위기 가족 등이다.
온가족보듬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가족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