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부담 임차인에 전가 지적청년 관리비 지원 추진⋯조례 개정 절차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심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민간 임대시장 위축 문제를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추진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공유주택 포함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의무 폐지·부양 부담 반영한 선발 기준 개선일급 6만2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주5일 근무 기준 192만원
서울시가 돌봄·안전·디지털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른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급도 올린다.
11일 서울시는 2027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를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동
복지부, 위기가구 40만명 선제 발굴⋯위기정보 50종 확대독거노인 56만6000명 안부 확인⋯한파 쉼터 6만4000곳 운영긴급복지 연료비 월 15만원⋯등유ㆍLPG 51만4000원 지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권이 생계비와 전문 심리상담을 함께 지원한다. 긴급 생계비를 먼저 지급한 뒤 심리상담을 마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상처를 함께 돌본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다시, 일상으
소득유지 가구 조기 수급률 26.5% vs 급감 가구 18.1%…수급액 격차 3.6배 달해감액 감수할 장기 가입자 쏠림·피부양자 유지 셈법 맞물려…부분연금제 도입 시급
정년 퇴직 뒤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겪는 '소득 크레바스(공백기)' 구간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보다 안정적 소득을 유지한 계층의 조기연금 수급률이 더 높은 기형적 양극화가 빚어지고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폐업,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복지를 연결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하며 강조한 금융안전망은 불법금융 피해 예방부터 소상공인 자금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까지 세 갈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을 제시하고 국회에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
1961~1964년생 3년 사각지대…소득 급감 취약 가구 70% 가계 적자 허덕보사연, 연금 수급 연령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부분연금제 도입 제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났다.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서울시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AI 활용 격차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키우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에
증빙서류·심사 간소화로 지급 기간 단축 기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 소득보장 방안 논의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비정규직·자영업자까지 지원2028년 직업훈련 급여 시범 도입…2030년 육아·돌봄까지 확대
AI 시대에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육아·돌봄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으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 양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미래적금 가입 승인·계좌 개설 뒤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기존 정부기여금·비과세 유지…같은 은행도 각각 신청해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 시작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는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제공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우정사업본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에 나선다.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6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