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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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앞으로 환경피해 관련 쉽고 빠르게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2022-12-28 12:00
군 항공기 소음피해 인정 첫 사례…공군 3억7357만 원 배상 결정

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한 관련법이 만들어진 뒤 첫 사례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 사건에 대해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이 3억753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 일대에 거

2022-02-08 15:03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 8419명, 3760억 원 피해 조정 신청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3760억 원의 피해 조정신청을 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

2021-10-24 13:37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올해 환경 분쟁 5대 사건 선정 발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23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철도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하철공사 진동으로 인한 관상어(구피) 피해 등 ‘2015년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첫 번째는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초로 배상을 결정한 사건이다. 경기 군포시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등으로

2015-12-30 13:51
층간소음 배상액…수험생 환자있으면 더 받는다

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피해 배상액이 30% 가량 인상된다.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2014-02-03 09:59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배상해야

사업용 에어컨 실외기가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입혔을시 사업주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4ｍ가량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2013-08-11 12:52
층간소음 피해 배상 쉬워진다

앞으로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이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

2013-06-13 21:10
경마장 결빙방지용 소금 인한 분재 피해 배상해야

경마장에 사용된 결빙 방지용 소금으로 인한 분재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5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신청인)은 인근

2013-04-18 09:01
공장 대기오염 인한 재산피해 3500만원 배상해야

공장 대기오염으로 재산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34명(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주택이 오염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장주(피신청인)가 3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인

2013-02-17 12:00
'제2의 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새 역사 쓴다

국무총리실이 14일 세종시 이전을 시작하면서 세종시 시대가 본격 열린다.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10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 취임 이후 충남 연기·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고 법안은 2003년 12월 국회를 통

2012-09-14 13:50
[이슈+]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일조권ㆍ층간소음 피해 구제 받으세요"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 특히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공해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해결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02-504-9303)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현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

2012-08-09 10:45
철도·도로 공사장 소음·진동 우렁이양식 피해 인정

철도 및 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우렁이 양식 농장주가 피해를 인정받아 총 82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농장주(신청인)가 인근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양식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

2012-08-06 15:25
김포 건물 철거공사장 소음피해 가구당 24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경기도 김포시의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장 측이 가구당 평균 24만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의 한 아파트 98가구 주민 299명은 인근 신도시 부지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2012-05-22 08:15
공사장 소음 추가 피해 신고자에 1000만원 배상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피해 추가 신고자들에게도 1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지난 2일 시공사로 하여금 추가 피해 신고자들 42명에게 총 1031만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

2011-11-1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