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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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상’ 경기도, 대상인데 ‘비대상’…경기도 추경 설명서 10건 오기재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는 모두 10건으로, 경기도건설본부도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추경 사업설명서 10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09-16 09:13
전주시 재정혁신특위 출범…6841억원 지방채 해법 모색

외부 전문가 등 13명 참여해 재정운용 전반 진단지출 구조 개선안 2027년 본예산·중기계획 반영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위

2026-08-05 15:41
"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민선9기 여수시 인수위...'세계 속 여수' 비전

민선 9기 전남도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는 시정비전, 77개 공약, 45개 정책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운영 방향을 담은 결과보고서도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기획위는 시민주권 행정, 글로벌 도시 도약, 인구감소와 경기침

2026-06-30 08:02
완도군 해안도로...다시 찾는 명소 만들터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완도군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해안도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총 153억원을 투입한다.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

2026-04-10 08:16
용인시의회 개원 35년만에 '300회기'…박인철 의원 깜짝 불출마 선언

용인특례시의회가 개원 35년 만에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았다.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촉구부터 복지 인프라 확충, 공원 조성 방향 제안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졌고, 박인철 의원의 깜짝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까지 더해지며 숨 가쁜 하루가 펼쳐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2026-02-05 17:27
이상일 용인시장 공약사업 본격화...‘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18일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백·구성·언남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입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시도3호선 언동로’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 1.1㎞ 길이의 진출부를 설치하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IC(가

2025-02-18 17:37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 최종 승인…27년 본격 착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24-10-23 17:04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2024-03-20 17:10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세금ㆍ보험료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하면 52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

2021-06-07 09:40
박원순, 확대 재정에 “사람 투자ㆍ경제 활력 ‘희망의 선순환 예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 원으로 편성한 데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희망의 선순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 각자가 짊어져야 했던 부분을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원

2019-11-01 12:53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국민 1인당 내년 세부담이 75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3년엔 85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수입은 9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합계(388조3000억 원)를 내년 추계인구(

2019-09-15 14:17
경기도, 보육ㆍ성평등 예산 11.4% 불과…성평등 문화 확산ㆍ여성인권 강화에 소극적

경기도 '보육 및 성평등 예산'은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평등 정책 예산은 2.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과 가족사업에 치중돼 있으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인권 강화 등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내놓은 정책동향 보고서인 경기WIFI(Women Issue& Family Issue)에는 ‘경

2017-07-24 16:49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11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2016-10-11 10:00
시립대 총학 “박원순 시장의 무상등록금, 충분한 소통과 토론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즉흥적 발언이라는 비난이 나온 가운데 시립대 총학생회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호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7일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에 "전면 무상등록금을 통해 청년세대에 투자하겠다는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

2016-10-07 19:04
국회예산정책처 "10년후 '6대 복지비' 2배로 불어난다"

기초연금과 보육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주요 복지사업 경비가 앞으로 10년간 2배 가까이 불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누리과정 제외)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000억원(당초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72

2016-01-24 11:10
행자부, '혈세 먹는 경전철' 차단…지자체 투자 전 검증강화

지난 해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2000년대 초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기획단계 타당성조사에서는 하루 1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개통 후 1년간 운영 결과를 보면 실제 이용객은 하루 900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맡기다 보니 의뢰자의 뜻에 맞춰 수요가 부풀

2014-11-25 10:00
지자체 기금 연장 심사 강화…’5년 일몰제’ 적용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연장 심사가 강화된다. 재해·재난기금 등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기금은 존속기간(5년)을 정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

2013-03-2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