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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
    2025-12-03 08:27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2025-12-01 17:01
  •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128명으로 불어나…실종자 수색 진행 중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128명으로 불어나…실종자 수색 진행 중
    진화 작업서 수색 작업으로 전환하면서 대거 늘어 홍콩 화재 참사의 진화 작업이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전환하면서 사망자 수도 불어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아이리시타임스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소방처는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데릭 찬 소방처 부처장은 브리핑에서 “대원들이 7개 건물의 모든 세대에
    2025-11-28 16:29
  •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100명 육박…"건물 진입 작전 실시"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100명 육박…"건물 진입 작전 실시"
    불길은 거의 다 잡혀 홍콩에서 벌어진 최악의 화재 참사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소방처는 지금까지 최소 94명이 죽고 7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데릭 찬 소방처 부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방 활동이 거의 완료됐다”며 “7개 건물 모든 층에 진입 작전을 해 갇힌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10:42
  • 홍콩 화재 사망자 83명으로 불어나…“불길 통제돼”
    홍콩 화재 사망자 83명으로 불어나…“불길 통제돼”
    부상자 76명, 실종자 270명 홍콩에서 벌어진 최악의 화재 사망자가 83명으로 불어났다. 당국은 일단 불길은 잡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소방처는 지금까지 화재로 83명이 죽고 7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실종자는 최소 270명으로 집계됐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브리핑에서
    2025-11-28 07:26
  • 홍콩 아파트 초대형 화재⋯“현재 44명 사망ㆍ279명 실종”
    홍콩 아파트 초대형 화재⋯“현재 44명 사망ㆍ279명 실종”
    “경찰, 아파트 화재 관련 남성 3명 체포”“홍콩 사상 거의 30년래 가장 치명적 화재” 홍콩 아파트 단지에서 2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이날 오후 2시 52분께 큰 불이 났다. 홍콩 당국은 27일 기준 화재 현장에서 40명이 사망했
    2025-11-27 08:16
  •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2025-11-26 12:00
  • 해경, 퀸제누비아2호 선장도 구속영장
    해경, 퀸제누비아2호 선장도 구속영장
    전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 2호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 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
    2025-11-24 08:28
  •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분들, 특히 임산부께 죄송”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분들, 특히 임산부께 죄송”
    "네이버 잠깐 보다가 사고"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혐의 부인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퀸제누비아 2호)를 좌초시킨 항해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가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
    2025-11-22 16:56
  •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 조타수 구속영장...'휴대폰 딴짓'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 조타수 구속영장...'휴대폰 딴짓'
    전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 항해사·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 항해사 4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1 14:30
  •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책임 1항사·조타수...긴급체포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책임 1항사·조타수...긴급체포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2025-11-20 15:26
  •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성과급 이연·환수 전 계열사 확대…단기 실적보다 지속가능 경영 유도경영평가 변별력 키워 책임경영 강화…“신뢰받는 보상체계 구축”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임원 보수체계를 완전히 갈아엎는다. 성과 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기준까지 마련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 성과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2025-11-14 11:43
  •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기금을 본격 확충하고 운용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출범 1년 만에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 구조와 산업별 전략 부족, 중소기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투자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2025-10-31 10:30
  •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
    2025-10-21 18:40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 구로역 사망사고ㆍKTX-산천 탈선사고 등 코레일 과징금 15억
    구로역 사망사고ㆍKTX-산천 탈선사고 등 코레일 과징금 15억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한 7건의 위반 사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8월 9일 구로역에서 발
    2025-09-26 06:00
  •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선의의 과실과 고의적 중과실 구분해 제도 정비9월 중 1차 법안 제출…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
    2025-09-18 08:37
  •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
    2025-09-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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