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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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C은행...

2024-05-13 17:50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3 12:21
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있는데, 이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것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29 11:3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04-02 09:34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혐의가 있다고 보고 회계감리에 나섰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은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는데, 금감원은...

2024-02-23 17:04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지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또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2024-02-18 15:10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6:00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2024-02-01 11:57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2024-02-01 11:33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위반시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 문항이...

2024-01-10 15:00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2023-12-28 16:00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스미싱, 보이스 피싱 피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12-26 12:00
금감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조사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제도에 따라 심사를 하다가 중과실 이상의 혐의가 있을 경우 감리로 전환한다”며 “일반적으로는 감리 전환을 하면 감리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후 광고료와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15~17%)를 가맹 택시 업체에...

2023-12-22 16:46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이때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해야 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2023-12-13 12:07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2023-11-20 15:37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23-11-04 08:00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 부인…“회계처리 방식 견해차”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2023-10-31 10:51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2023-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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