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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단속 나선 정부, 서울‧경기 '부동산 담합' 타깃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나서면서 기존에 나온 매물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줄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들이 담합해 온라인상에 허위매물과 함께 실제 존재하는 매물까지 내리고 있다고 파악한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27일

2020-08-27 15:56
부동산 허위매물에 '처벌' 나서자…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온라인 공간에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정보를 과장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

2020-08-22 09:46
오늘부터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1일부터 온라인 공간에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정보를 과장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

2020-08-21 10:11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19 08:58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

2020-08-17 11:14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담당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한다. 앞서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 민생 과제가 됐다. 정부가 책임지고

2020-08-17 10:59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B지역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ㅂ단체 채팅방(단톡방)은 13일 방 이름을 아무 의미 없는 기호로 고쳤다. 지역별로 부동산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을 운영하던 R씨도 이날부터 채팅 참여자들이 아파트 가격 등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카페와 카카오톡 등 부동산 정보 유통을 담당했던 온라인 채널이

2020-08-14 05:00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원 넘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509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고

2020-08-13 06:00
[종합] 서울·세종 주택 거래동향 모니터링…점검·대응역량 강화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확대 대상지역과 세종시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선 교란행위 합동특별점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

2020-08-12 11:26
홍남기 "부동산정책, 개개인 사정 있겠으나 시장 전체를 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말했

2020-08-12 09:55
리맥스코리아,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 18일 개최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가 오는 18일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에서 진행한다. 전문 강사가 출연해 급변하는 중개업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중개업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 △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2020-08-06 16:06
스테이션3, 중개 업무 플랫폼 '다방 프로 2.0' 출시

부동산 플랫폼 기업 '스테이션3'는 부동산 중개 업무 어플리케이션(앱)인 '다방 프로 2.0'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테이션3는 회원 공인중개사가 다방 프로 2.0을 통해 간편하게 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뒀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은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릴 수

2020-07-20 10:19
국회 국토교통위 '우여곡절' 출항…진선미·조응천 발의안 살펴보니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진 위원장은 주요 부동산 규제안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어서 정부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2020-06-30 15:12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2020-04-21 16:00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실거래 10건 중 1건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

2020-04-21 16:00
"규제에 코로나19까지"...시름 깊어진 서울 부동산 중개업계

서울 부동산 중개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소를 찾는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폐업을 고민하며 휴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인중개사 개업은 1월 47

2020-03-24 14:41
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전국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등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가 9억 원이

2020-03-13 09:29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2020-02-24 09:15
한국감정원, 21일부터 '부동산거래교란 신고센터' 운영

한국감정원은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2020-02-21 09:49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반이 21일 신설되는 등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로써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탈법 행위를 겨냥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시장불법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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