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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

2023-04-24 11:15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불과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숨졌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

2023-04-20 16:13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가만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거래 신고한 이후에 목적 달성 후 해제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2023-04-12 17:11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전세사기 방지법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

2023-03-27 21:29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인 ‘건축왕’을 구속기소했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

2023-03-15 10:30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법정단체 지정은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 논의 일정은 현행 기준상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3-02-16 17:16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2023-02-10 07:00
법정단체 진입 노리는 한공협, 해묵은 공인중개 ‘카르텔’ 해결할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 추진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공인중개사 사조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한공협이 법정 협회로 지정되면 오히려 이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일선 부동산업계에선 여전히 지역 부동산 사조직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부

2023-02-10 07:00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부동산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입니다. 훈련된 조직입니다. 찾기 어려워요, 찾을수록 더 지하로 숨을 겁니다.” 한 공인중개 관계자에게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에 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사조직이냐고 물어봤지만, 이 관계자는 사조직이 아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썼다. 마약밀매 조직이나 대기업에서나 쓰이는 폐쇄적 담합조직인 카르텔로만 부동산 사조직을 설

2023-02-10 07:00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중 의심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범부처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2023-02-02 10:30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자칫 사기 피해 우려 등 위험성도 커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온라인 중

2023-02-01 17:00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

2023-01-04 15:59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2022-12-23 06:00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협회 단일화 선포식’…법정 단체화 속도프롭테크 “공정경쟁 저해…독점 우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고 단일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법정 단체 승격을 위한 선결 요건이었던 협회 간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중계업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공협과 새대

2022-12-15 15:18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 단체가 되면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프롭테크 측은 여전히 법정 단체화를 반대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프롭테

2022-10-26 14:00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회원 수 2위 협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한공협에 따르면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와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새대한 측에 통합 조건으로 지급할 자금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공협 관계자는 "새대한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며 "협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방법 등은 향후 총회에서

2022-10-18 14:16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영등포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22-10-18 09:26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프롭테크(부동산+IT기술) 업계가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들끓고 있다. 단일 공인중개사협회 결성과 가입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직방과 다방 등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한 중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 법안이 ‘제2의 타다’ 사태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인중개

2022-10-13 15:3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부동산

2022-10-05 15:47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거래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부실 광고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

2022-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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