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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나요" 대통령 담화에도…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진료' [포토로그]

1일부터 주요 의과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외래진료·수술 축소와 단축근무에 돌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고수 방침에 맞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고 이날부터 외래·수술 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들도 '축소 진료'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2024-04-01 16:36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 1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현재 의정간 대치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정 대치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

2024-04-01 16:33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공백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1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4-03-31 19:47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2024-03-15 11:29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1940년 주 5일 근무제도 첫 도입80여년 만에 주 4일제 논의 나서주 40시간 근무에서 32시간으로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지난 1940년 주 40시간 근무제(5일 근무)를 처음 도입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

2024-03-15 07:59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질의를 받는 주제 중 하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구분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2024-02-26 05:00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주 12시간을 초과했어도 총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2024-01-22 12:00
[단독] “근무시간ㆍ장소, 족쇄 채워라”…인건비에 손대는 게임업계

연봉 인상 등 코로나 특수 부메랑넷마블 '코어타임' 근무제 재도입컴투스, 개발자 두 자릿수 권고사직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넷마블이 올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인건비 절감에 나섰다. 주 40시간 자율근무제에서 지정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코어타임’을 재도입한다. 넷마블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이 부침을 이겨내기 위해

2024-01-22 05:00
포스코, ‘주 4일제’ 도입…대기업 도입 확산될까

포스코가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시행 일자는 1월 22일,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월 2일이다.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

2024-01-19 08:33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2024-01-15 15:31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푸드머스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2023년 ‘노사문화 유공 및 대상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5일 풀무원푸드머스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풀무원푸드머스만의 고유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풀무원푸

2024-01-15 08:45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연장근로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2023-12-26 14:39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자영업자-시간제근로자 동일시 OECD 국가와 근로시간 격차 31%↓"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활성화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에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간 근로시간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높은 해당

2023-12-19 12:00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11-27 05:00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통계를 왜곡해 성과를 깎아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2023-10-23 14:49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이다. 이게 법조문이라고? 이걸 법에 써 놓아야 한다고?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리둥절할 만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

2023-10-23 05:00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

2023-10-17 05:00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주4일제 근무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절반 이상은 임금 동결 또는 임금 삭감(10% 내)에도 주4일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ㆍ유니온센터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인 주4일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2~25일 임근노동자 500명(19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3-10-07 06:00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 씨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 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

2023-10-06 16:53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올해 대비 279원(2.5%) 인상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적용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이달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3-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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