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1차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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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통법 논란' 기재부 "수입맥주 할인 판매 규제 계획 없다"

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맥통법이란 네티즌들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만든 신조어로, 수입 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

2015-11-19 18:34
주형환 1차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필요 ... 의료 영리화와 관련 없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비스법은 우리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5-10-15 15:00
[FOMC 금리 동결]주형환 1차관 "美 연내 금리인상 개시시점 불확실성 여전...유동성 각별 관리"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외화유동성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차관은 18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금리동결은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된데 기인한다면서 한국의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다른 아시아국가와 차별화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2015-09-18 07:40
주형환 차관, 미국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협력 요청

기획재정부는 주형환 1차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네이선 쉬츠 미국 재무부 국제차관을 만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북 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2015-09-15 10:29
[중국발 쇼크]'중국 증시 폭락'에 불안한 정부...중국 전문가 회의 열어

2주간 지속된 '중국발 쇼크'에 불안한 정부가 뒤늦게 중국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중국 경제의 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중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주형환 1차관 주재로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행회관에서 서울대 정영록 교수, 서강대 김시중 교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 숭실대 구기보 교수, KDI 강동수․김주

2015-08-25 10:49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그리스 악재에 환율-증시'출렁'...정부"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그리스의 국민투표 이후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했다. 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그리스

2015-07-06 09:51
정부, 메르스 피해병원에 예비비 160억원 지원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의원에 예비비로 160억원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를 위해 환자치료비, 병실관리비용, 인력비용 등 병원이 메르스로 입은 직접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2015-06-26 20:28
주형환 기재부 차관 "경각심 유지하되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임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되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인사동 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도 현재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가

2015-06-14 16:23
정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신탁기금 300만 달러 추가 출연

한국 정부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신탁기금에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재원으로 올해 300만달러(32억원)를 출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형환 1차관이 지난 13일부터 조지아 트리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중 차크라바티 EBRD 총재와 면담을 갖고 EBRD 내 신탁기금인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300만 달러

2015-05-15 15:50
주형환 차관 “호주와 TPPㆍRCEP 등 긴밀히 공조해야”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은 23일 “한국과 호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ㆍ활용 증진’을 주제로 주최한 오찬에서 축사를 통해

2015-04-23 13:45
'볼리비아 EDCF 2.5억불, 콜롬비아 FTA 논의'..정부, 중남미 '스킨쉽' 광폭 행보

정부가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스킨쉽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먼저 27일 총회 참석차 방한한 르네 오레야나 볼리비아 개발기획부 장관과 기셀라 코퍼 아르게다스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을 만나 양자면담을 가졌다. 불리비아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볼리비아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15-03-28 20:54
[공직자 재산공개]최경환 부총리 재산 47억원, 기재부 1위 차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47억7421만원으로 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나타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최 부총리의 총재산은 1년 전보다 1억8854만원 증가했다. 주요 자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산 아파트 전세임차권으로 현재 가액이 10억

2015-03-26 09:00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학부모 부담 줄인다"

정부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원비 인상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

2015-01-28 10:50
세제 업무, 1년만에 다시 기재부 1차관 소관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소관이었던 세제 업무 권한이 1년만에 다시 1차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일 “그동안 2차관이 세제와 예산을 모두 담당했지만 세제 업무는 1차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인사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시로 세제실을 1차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2014-08-0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