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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절벽에…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 가구 푼다

신축매입 3.4만→5.4만가구 확대LH 부분매입 허용⋯토지비 지원 80%까지구윤철 부총리 “1~2년 내 공급효과 기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자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앞세워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미

2026-05-22 10:41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소음 측정·이격거리 규제 정비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26-02-09 11:00
9·7 공급대책 후속 첫 사례⋯LH 직접시행으로 수도권 3000가구 조기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약 3000가구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설계

2026-01-29 11:00
정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으로 2700가구 공급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

2026-01-18 11:00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미분양 아파트, 지역 노동자 보금자리로⋯국토부·광주시·LH 협력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

2025-12-29 15:5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국토부·부동산원, 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2025-12-23 06:00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 개최…맞춤형 규제·인증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 등 현장

2025-12-18 06:00
“판교 신도시급 규모”…수도권 공공택지 내년 2만9000가구 분양

새정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서울 1300·인천 3600가구 등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본격화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000가구를 분양한다. 9·7 대책 목표치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로,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도 대거 포함됐다.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선

2025-11-26 14:17
오세훈·김윤덕 회동 후속…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협의 채널’ 공식 가동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2025-11-21 17:06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2025-11-18 13:36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2025-11-14 11:40
전셋값 오르고 매물 품귀…정부는 “영향 없다” [10·15 대책 한 달③]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최근 매물은 올 초와 비교해 15%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부족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미미하다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내년 오름폭이 올해보다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까

2025-11-14 07:00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2025-11-12 17:41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2025-11-12 16:00
국토부·LH, AI 기술 결합한 '모듈러주택' 공개...스마트건설로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관은 모듈러 건축기술과 인공지능(AI) 가전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주제로 마련됐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부에 음성제

2025-11-07 07:25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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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통합관리ㆍ협력으로 "빈집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통합 관리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노후화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

2022-04-1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