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르고 매물 품귀…정부는 “영향 없다” [10·15 대책 한 달③]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붙은 매매 안내문.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최근 매물은 올 초와 비교해 15%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부족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미미하다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내년 오름폭이 올해보다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까지 27개월 연속 오른 데 이어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0월 15일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은 △10월 20일 0.13% △10월 27일 0.14% △11월 3일 0.15% △11월 10일 0.15%를 기록하며 상승률이 매주 커졌다.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3일 기준 102.14로, 2022년 12월 26일(102.49) 이후 최고치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물량은 2만6373건으로, 올해 초 3만1000여 건과 비교하면 15%가량 줄었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얼어붙은 건 10·15 대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이에 따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세물량은 2만5000~2만6000건 수준을 유지 중이기에 규제로 인해 전세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전세가격이 상승세인 것은 맞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가격이 상승 추세인 건 맞지만 주간 기준으로 0.01% 수준에 그친다”며 “10·15 대책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매물에 대한 영향도 단기간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선 송파, 강남과 서초 등 고가 전세 매물이 늘었을 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심화 중이라는 분석이다. 아실 통계를 보면 실제 이날 기준 성북(-19.1%), 동대문(-11.3%), 은평(-7.2%), 강서(-0.4%)의 전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일제히 감소했다.

이처럼 매물이 줄고 거래도 위축하면서 내년 전세가격도 상승국면일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전국 전세가격이 4%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올해(1.0% 상승 전망) 대비 폭이 크게 확대된 수치다.

본지 자문위원인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은 100%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말대로 규제 직후 매물량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