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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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도 못 낼 저소득층은 빼라”…국토부 공공임대 수요 여전히 ‘엉터리’

공공임대주택의 수요 산정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에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이하 제2차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제2차 계획은 지난 2013년에 마련됐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의 주택

2018-06-01 10:00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회의 없이 서면으로 졸속 지정 논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심의기구의 회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 졸속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2017-08-25 13:10
‘주거복지 강화’ 주거기본법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주거기본법’이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이후 6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에는 주

2015-12-15 10:00
서울시, 민간과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민간기관과 협력해 개인 주거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이 공존하는 유형의 공동체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체주택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담은 ‘공동체주택 종합 계획’ 마련을 위한 ‘공동체주택 희망담론 나누기 한마당’을 연다. 이 행사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SH공사, 사회주택협회, 서울아이쿱생협 등 관련 기

2015-09-07 11:16
국토부,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 지원

정부가 올해 안에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준공물량은 43만4000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만8000호에 이를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에 맞춰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104만

2015-05-07 12:26
"2022년까지 주택공급량 연 33만구 적정"

최근 주택 구매수요 위축과 인구 및 가구의 중장기 변화를 반영할 경우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은 2022년까지 평균 33만호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대량 공급정책과 사업자의 공급전략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적정한 유효공급량은 2015년 34만5000호로 추정되며, 이후 점

2015-02-04 16:34
신혼부부 임대주택, 부정적 기류 감도는 이유?

신혼부부 임대주택, 부정적 기류 감도는 이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만연하다. 홍 의원은 13일 "저출산 극복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원하는 신혼부부 모두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 첫 걸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10

2014-11-16 22:31
주택 인허가 6개월째 증가…일부 ‘공급과잉’ 우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쏟아진 신규분양 물량에 인허가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적으로 4만2427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증가한 것으로

2014-07-17 15:15
정부 “주택공급 줄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올해 전국 주택인허가 목표 물량이 지난해 실적(44만가구)보다 15% 줄어든 37만4000가구로 확정됐다. 정부가 목표물량을 40만가구 이하로 낮춘 것은 지난해 이어 올해 두번째다. 주택 공급을 줄여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2014-04-04 10:28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정부가 올해 수도권 2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37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수요(38만5000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만호, 지방 17만호) 수

2014-04-03 11:00
갑오년 첫달, 전국 6903가구 일반 분양···전월대비↓

새해들어 첫 달인 이달 전국 일반분양이 6903가구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1만3261가구 감소한 수치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 분양시장은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7919가구 중 690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오피스텔 포함). 이는 전월(2013월 12월 2만164가구

2014-01-02 15:43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만 50만호… 엉터리 계획이 원인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승인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 한 물량이 5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공급계획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물량은 49만8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승

2013-11-27 08:45
국토연 "주택공급 향후 10년간 100만가구 줄여야"

향후 10년간 주택공급이 현재보다 연평균 10만가구가량 줄어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공청회에서 향후 10년간 총 390만가구, 연평균 39만가구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3년에 수립한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주택수요가 44만가구로

2013-10-18 07:28
국토연구원,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국토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연구원 강당에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정식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변창흠 세종대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2013-10-16 07:33
올해 주택 공급 확 줄인다…2003년 이래 ‘최저’

정부가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을 37만가구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로 축소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13-06-20 13:52
올해 주택 37만가구 공급…지난해 60% 수준

정부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및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방안

2013-06-20 11:00
LH 올해 사업비 20조3000억…계획보다 22%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 계획 대비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전체 사업계획을 20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계획인 26조원에 비해 22%가량 축소된 것이며, LH가 지난해 실제 사업비로 집행한 20조9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적은 것이다. LH가 사업비를 줄인 이

2013-05-09 08:34
감사원 “정부, 주택수요예측 실패…97만가구 과다공급”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9년간(2003∼2011년) 주택 97만2000여 가구가 과다 공급됐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임대 대신 분양 위주로 진행됐고, 뉴타운 사업은 무분별한 진행으로 사업구역 해제시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금자리

2013-05-08 17:14
국토부, 10년 ‘장기주택종합계획’ 8월 발표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 오는 8월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에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2013-05-06 10:57
주택정책심의위서 DTI 등 금융정책도 논의 ‘권한 강화’

앞으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가계부채 등 금융차원의 정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이 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2013-04-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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