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줄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국토부, 올해 인허가 37만가구…작년 실적보다 15% 축소 결정

올해 전국 주택인허가 목표 물량이 지난해 실적(44만가구)보다 15% 줄어든 37만4000가구로 확정됐다. 정부가 목표물량을 40만가구 이하로 낮춘 것은 지난해 이어 올해 두번째다. 주택 공급을 줄여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1~2인가구 증가, 재건축 멸실 등을 감안할때 올해 예상되는 주택수요가 38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5만 가구 이상 남아 있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과 일부 지방의 경우 최근 수년간 아파트 공급이 계속된 점을 감안해 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 실적치보다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목표물량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 수도권 주택인허가 목표물량은 20만가구로 실적(19만3000가구) 대비 3.6% 증가하고, 지방은 17만4000가구로 실적(24만7000가구)대비 29.6% 줄어든다.

올해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7만7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이 2만6000가구, 임대주택이 5만1000호(민간공공임대 1만5000호 포함)다. 비아파트를 포함해 민간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준공·입주예정인 주택은 43만8000가구로 지난해 39만6000가구보다 10.6% 늘어난다.

정부의 올해 주택정책 방향 우선순위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매입임대주택까지 포함해 총 9만가구로, 지난해 실적 8만가구보다 12.5% 증가한 규모다.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영구 1000가구ㆍ국민 2만1000가구ㆍ공공임대 2만8000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