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주택공급량 연 33만구 적정"

최근 주택 구매수요 위축과 인구 및 가구의 중장기 변화를 반영할 경우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은 2022년까지 평균 33만호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대량 공급정책과 사업자의 공급전략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적정한 유효공급량은 2015년 34만5000호로 추정되며,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22년 29만5000호에 다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유효공급량 결정식을 2000년 4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 주요 관련 변수를 활용해 추정하고 이를 통해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인 유효공급량을 추출했다. 2015~2022년 연간 유효공급물량은 34만5000호에서 29만5000호이며, 이는 연 평균 33만1000호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전국 공급량 대비 비율로 고정된 수치(전국 물량 대비 64%)를 적용해 추정했는데, 연평균 21.1만호로 추정됐다.

전국 유효공급량은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에서 추정한 전국 주택수요량 대비 85% 수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9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추정식 및 추정기간의 차이에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추정 결과는 소득과 가구수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와 멸실로 인해 필요해진 공급량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수요량 보다는 소요량(needs)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효한 적정 공급량과 다를 수 있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즉 분양시장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시장에서 소진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의 유효한 공급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효공급량이 주택종합계획 수치 보다 전국의 경우 85%, 수도권의 경우 97%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지방 보다는 수도권에서의 유효공급량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 소진될 수 있는 물량인 개념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공급 물량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권주안 주산연 금융경제연구실장은 “구매수요 위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주택공급량은 감소돼야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폐지,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을 감안할 때 꾸준한 공급량 유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매수요 감소라는 위험 요소를 반영한 공급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