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만 50만호… 엉터리 계획이 원인

예산편성 당시 공급계획 대비 실적 절반에 불과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승인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하지 못 한 물량이 5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공급계획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물량은 49만8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승인을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22만호(44.2%)나 됐다.

유형별로 공공분양이 22만호(44.2%), 국민임대가 16만9000호(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년 이상 미착공 물량 22만호 중에는 국민임대가 10만2000호(46.2%)로 공공분양 8만6000호(39.1%)보다 많았다.

미착공물량이 이처럼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사업계획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립한 계획(기금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수정 단계에서 주택부족분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현가능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공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은 매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상의 공급물량은 물론이고, 이를 수정한 주택종합계획 상의 물량과 실제 공급물량(결산 기준)도 편차가 컸다.

2012년의 경우 분양주택의 기금운용계획은 7만호를 계획했으나 주택종합계획 땐 5만5000호(78.6%로 축소)로 공급계획을 수정했고, 이마저도 실제 공급물량은 4만5000호(81.8%)에 그쳤다. 임대주택 역시 기금운용계획은 8만호, 주택종합계획은 9만5000호(118.8%로 확대)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5만호(52.6%)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앞서 2011년에는 최초 분양주택 10만호, 임대주택 11만호를 계획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각각 절반 수준인 5만2000호, 6만1000호에 그쳤다.

문 의원은 “건설과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사업승인된 물량의 착공이 지체될 경우 사업효과가 지연·왜곡돼 서민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을 집행단계에서 과도하게 수정하고도 수정된 계획조차 충실히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국토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신규 물량을 승인할 때 기존의 미착공 물량을 포함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성 검증을 통해 공공주택이 계획대로 건설·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