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사업비 20조3000억…계획보다 22% 축소

작년 집행 사업비 20조9000억원 보다도 적어…새 정부 공공주택 공급 축소 등이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 계획 대비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전체 사업계획을 20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계획인 26조원에 비해 22%가량 축소된 것이며, LH가 지난해 실제 사업비로 집행한 20조9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적은 것이다.

LH가 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예년에 비해 축소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매년 공공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13만가구, 인허가 물량은 7만4000가구로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기 착공·인허가 물량 등을 고려해 준공은 10만2000가구, 인허가는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5만6000가구, 분양주택 1만가구 등 6만6000가구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LH가 계획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공공분양 2만2370가구, 공공임대 4만2620가구 등 총 6만4990가구다. 지난해 8만247가구에 비해 1만5000여가구 감소한 수치다.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7만1283가구에서 올해 5만5312가구로 줄였다.

이 중 지난해 3만5000여가구였던 공공분양은 올해 7000가구로 대폭 축소한 반면 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지난해(3만5000여가구)보다 1만3000가구 가량 많은 4만80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은 다가구 매입임대 7302가구, 전세후 임대 2만2740가구 등 총 3만3503가구다.

지난해 5만580가구에 비해 1만7000가구 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는 대학생 전세임대(1만가구), 신축 다세대(2만가구)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순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다.

토지 보상(취득)에는 10여개 지구에 총 5조6000억원(1779만1000㎡)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상계획인 8조7000억원보다 36%나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택지지구 보상 계획이 8월에 내놓을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상비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한편 LH는 올해 택지 판매로 9조6194억원, 주택 분양으로 4조8577억원, 임대료 등으로 1조313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15조5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은 정부의 주택건설물량 축소 계획과 LH통합 이후 부채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선순환 사업구조 정착을 위해 재무역량 범위내에서 공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