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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5:17
자동차 홀로 구조적 선순환 지속…“A- 이하 건설사 유동성 추가 확충 필요”

전 연구원은 "도급사업 중 분양부진 착공사업장, 지방 주택 및 비주택 미착공사업장 등 리스크가 높은 현장이 약 12조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4%"라며 "금융당국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세부정보를 공개해 비교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변형된 신용보강 등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15:12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2024-03-25 14:56
경기아트센터, '거리로 나온 예술' 참여 예술인 공모

거리공연은 경기도 각 시·군의 생활밀착거리, 광장, 공원,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며, 방문공연은 문화소외시설인 요양원, 보육원, 군부대, 작은도서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한다. 전시는 사진, 조각, 미술 작품 등 다양한 작품과 함께 생활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료를 참여 인원수를...

2024-03-25 14:00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2024-03-25 11:42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2024-03-25 11:33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2024-03-25 11:15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2024-03-24 11:00
시장 훈풍 조짐 보이나?···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20개월 만에 늘어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2024-03-24 09:45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지난해 11월에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에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조성’이 결정도 이뤄짐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인적 자원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구수 대비 불공평한 과학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과 인재 양성 기관의 결합...

2024-03-22 16:06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024-03-22 15:54
치솟는 분양가…뉴타운, 신도시 분양 단지에 쏠리는 '눈'

실제 주택도시공사(HUG)가 이달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743만7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가격인 1560만2400원 대비 13.49%(210만5400원) 상승한 가격이다. 분양가 상승 폭이 가파른 서울의 경우 3044만5800원에서 3780만8100원으로 무려 24.18%(736만2300원) 올랐다. 이렇다...

2024-03-22 10:19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 유관단체·금융회사·협회 등과 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건설업계를 직접 만나 건설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4월 이후 PF 정상회 계획 등을 발표할 상황이 되면 금융권과 건설업계 의견을 듣는...

2024-03-21 18:19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급증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을 강화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2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영어 구사 수준을 상향할...

2024-03-21 15:47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2회차에는 관심이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 되지 않아...

2024-03-21 15:25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상,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화재, 서비스 이용자의 심박·호흡 등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 연계하는 응급안전...

2024-03-21 13:20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아울러 헬스케어 리츠 방식도 선보인다. 해당 방식을 통해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도시 택지개발 시 지자체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

2024-03-21 11:55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상,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화재나 서비스 이용자의 심박·호흡 등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 연계하는 응급안전...

2024-03-21 11:47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때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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