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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경 국토차관 논란에 "국민 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여"

대통령실은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각종 논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고 엄중하게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의

2025-10-23 17:34
김윤덕 국토부 장관, 중개업계와 간담회…“불합리한 제도 적극 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2025-10-23 16:37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이창용 "가계부채 위험은 줄었지만…집값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연속 금리동결…"수도권 집값 과열 조짐"포워드 가이던스 다시 4대2, 신성환 위원은 인하 소수의견"부동산은 금리로 완벽히 조절 불가…정책 일관성 중요""환율 상승 75%는 대외 요인…물가 압력 거의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위험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25-10-23 12:49
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2025-10-23 11:59
'집값 발언·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결국 사과..."국민 마음에 상처, 깊이 반성" [종합]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2025-10-23 11:19
국토부,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하고 한도 상향

'9ㆍ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

2025-10-23 11:00
한은, 기준금리 동결…"부동산·환율 불안, 진정이 먼저"

물가 안정세 속 경기 회복 이어지지만 금융안정 우려 여전서울 집값·환율 불안이 결정적 변수…"추가 인하 신중"반도체 호조·소비 개선에도 불확실성 커져 정책 신중 모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환율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2025-10-23 10:48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연 2.50%로 결정했다. 물가가 안정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 개선세와 함께 부동산 대책 효과, 환율 변동성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통위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점검하면서 높은 환율 변동성에도 유의하겠다"며, "성장세를 점검하는 한편, 중기적 시계

2025-10-23 10:39
[속보] 이상경 국토차관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속보] 이상경 국토차관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2025-10-23 10:26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경기보단 부동산" 기준금리 연 2.50% 동결

3연속 동결…전문가 "부동산·환율 계속 불안하면 11월 인하도 불가능"10·15 등 정부 부동산 억제책과 공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

2025-10-23 09:58
서울 15개 자치구, 10·15 대책에 “토허구역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 관계자가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송파,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2025-10-22 15:09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2025-10-22 14:02
김포·양주·평택이 10·15 대책 수혜지역?...풍선 효과는 "글쎄"[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양주·평택 등이 ‘수혜 기대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덜하고 교통망 확충 등 개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주 인기 아파트 단지 검색 상위권에는 경기 김포시 ‘풍무

2025-10-22 13:37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2025-10-22 07:00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2025-10-21 16:06
규제 피한 지방 아파트 반사이익 기대 '솔솔'

지방 신규 단지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

2025-10-21 14:47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

2025-10-21 10:51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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