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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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나체男’ 현행범 체포…테이저건 맞고서야 붙잡혀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속옷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동국대 인근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당시는 논술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들로 거리가 북적이던 상황이라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3-11-20 15:38
"억울하다" 목에 흉기대고 지구대 온 여성…경찰 제압에 단 3초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였다. 경찰관들이 여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더니 그는 털썩 의자에 앉아 업주와의 갈등을 토로했다. 여성은 여전히 흉기를 본인의 목에서 떼지 않았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여성이 잠시 방심한 사이 옆에 방검 장갑을 끼고 서 있던 경찰은 빠른 속도로 흉기를 빼앗았다. 칼을 빼앗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2023-11-16 14:11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특히 이중 약 70%에 달하는 3087건이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운전자 폭행 사건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운전자 폭행도 2167건(잠정치)에 달한다. 8월에는 부산에서 만취 상태 20대 여성 2명이 7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 약속’ 시리즈 첫...

2023-10-04 16:02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검찰의 ‘202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3.7%가 정상, 37.7%는 주취상태, 8.6%는 정신장애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100명 중 8명이 정신질환을 가진 채 살인을 저지르는 셈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2023-08-07 16:43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A: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도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도 포함)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차에서 자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023-06-24 08:00
황영웅, ‘실화탐사대’ 예고…팬들 “피어나는 청년 꿈 밟아야 하나”

나아가 ‘실화탐사대’ 측은 황 씨가 주취 상태로 친구를 폭행한 상해 전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영웅을 응원하는 팬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실화탐사대’ 게시판에서 ‘황영웅은 억울하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한 청년의 꿈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있다”며 “이제 피어나는 청년의 꿈을 밟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3-03-28 17:08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023-02-01 21:29
한파에 60대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두 경찰관은 이날 새벽 1시께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C 씨를 그의 주택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C 씨가 주택 대문 앞에 쓰러졌으나 두 사람은 C 씨가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은 영하 5.4도였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8.1도였다. C 씨는 같은 날 오전...

2023-01-31 09:09
식당서 차 키 줬다더니…‘음주운전’ 신혜성 측, 거짓 해명 논란에 “만취해 착각”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없이 주취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라며 “소속사 측에서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 상태이고,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2022-10-12 12:09
"밤길 안전하게"…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고 1371건 예방

상태를 확인하니 눈 부위에 출혈이 있어 인근 음식점에서 물수건과 수건을 빌려 지혈 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소방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 조치를 했고, 도착 후엔 조치사항을 인계해 해당 남성이 병원에 안전하게 후송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1인가구 등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귀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4월 운영을 시작한...

2022-08-10 11:15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복지부 조사에서 병원의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45.8%),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았고, 의원은 진료결과 불만(35.6%), 환자 또는 음주상태(22.2%)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조사도 있습니다. 지난달 의료기관 폭력사건 발생 후 의협신문이 6월28일부터 30일까지 1206명의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년 이내...

2022-07-05 13:00
“이재명도 음주운전”…김새론 팬덤 난데없는 성명문 논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과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일부가 파손됐다. 김새론은 음주측정을 거부,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새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날 “김새론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후 보호자 동행 하에 다른 조사없이 귀가 조치했다”며 “채혈 검사...

2022-05-19 06:43
김새론, 음주운전 적발에 차기작 ’트롤리’·’사냥개들’ 날벼락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과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일부가 파손됐다. 김새론은 음주측정을 거부,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새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날 “김새론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후 보호자 동행 하에 다른 조사없이 귀가 조치했다”며 “채혈 검사...

2022-05-18 15:08
‘군검사 도베르만’ 안보현, 빨간 머리 조보아 정체 알았다

바로 노태남 회장의 군 면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주취 진료로 기소된 군의관을 무죄로 만들어야 했던 것. 이를 함께 조사를 시작하게 된 차우인은 군의관의 편에서 사건을 몰아가는 도배만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군사재판이 시작되자 도배만은 자신에게 은밀하게 사건을 의뢰했던 병판의를 증인으로 내세워...

2022-03-08 10:12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2022-02-04 11:14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 코로나19 이후 서울 내 센터가 있는 병원 6곳 중 3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지난해 9월부터 이 파출소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2021-11-08 10:58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A 씨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도 않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2021-06-07 06:00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A 씨는 2019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주취자 B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왼손을 반쯤 들어 올렸다.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2021-01-24 09:00
[기자수첩] “네가 처음이야”

처음이란 조건은 주취 상태만큼이나 형을 깎는 단골 치트키로 활용된다. 악용 사례는 굳이 말하면 입 아프다. 최근 모 은행의 성희롱 사건을 취재했다. 현재 사측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를 조사 중이다. 역시나 가해자 입에서는 “처음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20-06-17 05:00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1심 재판부는 “품평회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했을 것이며, 사고 당일에도 일찍 출근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회식자리에서 음주해 빠르게 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2020-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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