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진도읍내 한 상가의 주차장에서 진도군청 소속 청원경찰 A씨(남)가 술에 취해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피해 학생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53분께 B양과 또래 친구들은 학원 교습이 끝난 뒤 해당 주차장에서 길고양이를 구경 중이었다.
그런데, 술에 취해 갑자기 나타난 A씨가 B양의 머리
3월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A(61) 씨가 잡혀 왔다. A 씨는 나흘 전 광주 북구 한 상점에서 업주에게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1월부터 10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A 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A 씨가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었다.
A 씨처럼 술에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치료명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3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비중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업주 등을 상대로 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주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했지만, 2017년 7.5%, 올해 8월까지 8.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반인 남성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상수는 신고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만901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한 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