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서울 성동구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관내 38개소(성수이로 51 등)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의 경계석 커버를 설치했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도색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안내해왔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색이 벗겨져 시인성이 떨어졌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방문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 중 134개소는 연중 상시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나머지 299개소는 평소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용인지역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3시간 1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관내 32개 고등학교 중 29개 고교 학부모 대표들과 이 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학부모 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학교별 현안에
추석 연휴 기간 공공주차장과 고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여 곳과 문화시설 44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동
36개 상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급행사…수원페이 인센티브 상향 등수원페이 인센티브 10%,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등 이용해 알뜰 장보기화성행궁, 수원수목원,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으로 연휴 내내 알차게!
결실의 계절 가을의 초입에서 만나는 추석은 풍성함이 미덕이다. 많은 친척이 모이고,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많이 나눠먹고, 많이 논다. 그래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구 보라동 나곡중학교와 처인구 남동 태성중‧고등학교, 포곡읍 둔전제일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 시의 예산으로 학교주변의 시설이 개선된 현장과 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사가 이뤄질 곳을 점검하고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1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먼저 기흥구 보라동 나곡중학교 통학로의 차양막 설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수원 남부·중부·서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 용인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현행보다 2시간 연장된다.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새학기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어린이 주로 찾는 문구점 등 위생 점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내 어린이보호구역 1709곳에서 실시하며, 등교 시간(오전 8~9시) 및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서울 관악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상습불법 주정차 구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지역 16곳에 총 34개의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은 IoT(사물인터넷)와 태양광 LED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차량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할 경우 센서가 차
출범 9년째를 맞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가 350억 원에 달하는 누적 기부금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나섰다.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부터 지역 사회와의 상생 후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래 희망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비롯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28일 메르
#.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창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차로 위에 정차 차량 1대와 오토바이 6대가 보였다. 불법 정차된 차량은 10여 분이 지나도 출발하지 않았다. 오토바이가 보행 도로를 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보였다.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강 모 씨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같은) 큰 현수막을 걸었는데도 등하교시에는 차량 4~5대는 주정차를
도로교통공단이 직접 발행하는 종합정보지에 중국 공안 정복 차림의 어린이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격월로 발행하는 종합정보지 ‘신호등’ 3~4월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중국 공안 정복을 입은 어린이가 거수경례하는 사진이 실렸다.
중국 공안 정복을 입은 어린이 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10개월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부 폐지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제8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와 근로 시간제, 전동 킥보드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제는 지난 9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제별 여러 이해관계
서울 관악구가 주민이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23일 관악구는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조성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며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어
서울시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서 ‘주정차 절대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