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
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
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6.9.28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현판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3일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국감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행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신경전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한복판에 거리로 나가 민생과 안보, 사법개혁까지 한데 묶어 정쟁의 판을 키우겠다는 속셈"이라며 "민생 종합 세트로 국감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 종합 세트를 들이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헌법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대법관 공석 책임론을 꺼냈다. 공석 사태가 213일을 넘긴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할 태세다. 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고 국감에 돌입한다.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나눠 맡는 기관) 개청 첫 주와 국감이 맞물리면서 제도 전환 과정의 혼선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치안 공백을 우려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맞섰다.

국감을 코앞에 둔 국회는 냉랭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고,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국감 증인 협상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발표된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건설적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도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임위에도 쟁점이 쌓여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금융감독 현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영향이 거론된다.

여야의 국감 증인 협상 결과와 주요 상임위 첫 주 일정은 주말 사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 잡기와 명분 없는 장외 선동을 즉각 멈추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 책임 국감에 동참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