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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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밀어붙인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주민 반발에 결국 ‘원점’

경기 의왕시가 왕송호수공원 일대에 설치를 추진하던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조치다. 의왕시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2026-01-15 16:04
'용인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 격화⋯국가 기간망 구축 우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국가 전력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의 핵심 관문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에 막혀 2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서 여권의 산업 입지 변경 주장은 주민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2026-01-12 16:00
내년 주택 공급 확 줄어드는데⋯공급대책·인사는 ’함흥차사’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

2025-12-30 07:00
공공주도 공급 시동걸었지만...서울은 비었고 갈등은 쌓였다 [9·7대책 100일]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5-12-15 07:00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도입 4년 만에 사업화 첫발...올해만 시공사 선정 6곳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

2025-12-08 16:55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안 잡히는 집값에 정부 ‘공급 총력’⋯물음표는 여전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볼 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

2025-11-24 06:00
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태릉골프장 등 문 정부 시절 검토 부지 활용”“서울시 관계 중요⋯곧 오세훈 시장 관저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급을 추진했던 지역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2025-11-20 13:47
[정치대학] 민생인가 견제인가…‘부동산 대책’ 뒤 숨은 정치공학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정청래·추미애 견제’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5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부동산 규제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2025-10-27 16:11
'서울 동부 최초 특수학교'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포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랑구 동진학교 부지에서 신축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동진학교는 서울 동부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특수학교로 지난 2012년 설립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9차례나 후보지 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2019년에 현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 2027년 9월

2025-10-22 12:09
'서울 동부 최초 특수학교' 동진학교, 13년 만에 첫 삽

서울 동부지역에 최초의 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설립계획을 세운 지 13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신축 부지에서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회·시의회·중랑구청·장애인 학부모단체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다. 동대문구와 중랑구 등 서울 동부 지역 최초의 특수학교가 될 동진

2025-10-22 09:14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지자체 불협화음...성패는 이주 설계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을 대폭 늘리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단축보다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할 대책이 뒷받침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1기 신도시

2025-09-30 07:00
추석 직후 생곡마을 철거 돌입… 30년 갈등 종지부 찍나

부산시가 30여 년간 이어져 온 생곡마을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 마을 철거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5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 이후 철거 공사에 돌입하겠다”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합의, 이제 실행 단계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는 지난 2022년

2025-09-25 10:21
'천당 아래 분당' 9·7 대책 기대감에 집값 급등·신고가 속출…사업 지연 우려는 여전

분당 아파트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이 확산하면서다. 다만 이주대책 공백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물리며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4% 오르며 경기도

2025-09-22 11:25
'쓰레기 소각장' 주민설명회 또 무산...광주시 어쩌나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또 무산됐다. 광주시는 13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설명회를 계획했다. 지난달 26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서 다시 한번 설명회 일정을 잡았다. 설명회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2025-08-14 00:03
여의도 알짜땅 등 포함될까?…정부 공급대책에 쏠리는 시선

태릉CCㆍ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활용 거론주민반발 등 현실적 제약도⋯“물량 적어 효과 미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여의도 부지 등 핵심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경기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 대상지로 언급된다. 다만 문

2025-08-07 17:25
LH 감정평가사 선정 논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주민 반발 확산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내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대책위)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사 추천동의서 제출 기한을 무시하고, 특정 위원회에 유리한 방식으로 일방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

2025-08-04 17:26
환경장관 후보자 "재생E·원전 믹스…기후대응댐 재검토"(종합)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기후댐, 정밀 재검토해 필요한 것만 추진""전력 관련 에너지 공기업, 기후부로 이전"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자원선순환 구축"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헀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한 '기후대응댐'은

2025-07-15 15:42
국가전력망 확충 해법, 국민에게 듣는다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해법을 찾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전력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접수는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한계를

2025-07-14 13:35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효과”…분당 아파트값 급등세, 변수는 ‘사업 지연’

분당 아파트값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주대책 공백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맞물리며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기준 분당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 오르며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25-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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