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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방미통위, 공공기관 대국민 업무보고…"예산 효율 위 사업 재조정 모색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공공기관들의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모두발언

2026-01-12 17:04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용인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 격화⋯무색해진 '에너지 고속도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국가 전력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의 핵심 관문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에 막혀 2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서 여권의 산업 입지 변경 주장은 주민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2026-01-12 16:00
유재석 받은 '레고 꽃다발' 논란…화훼업계 반발 확산

지난달 방송사 시상식에서 축하 꽃다발로 생화 대신 장난감 꽃다발이 사용되자, 화훼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화원단체인 한국화원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생화 꽃다발이 비효율적이고

2026-01-12 11:22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2026년 경제성장전략⋯산정방식 개선·실거주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 안정" 李 대통령 공약이기도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제시

2026-01-09 14:00
삼성SDS, CES 2026서 '일하는 방식 변화' 제시…"AX 가속화하는 최적의 업무 파트너"

‘CES 2026’에 참가한 삼성SDS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혁신 사례와 AI 풀스택(Full-stack) 역량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삼성SDS는 CES 2026에서 AI 에이전트를 통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단독 전시룸을 마련했다. 공공·금융·제조 업종 임직원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2026-01-08 09:34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삼성SDS, ‘AI 에이전트’ 업무 혁신 공개 [CES 2026]

AI 에이전트로 공공·금융·제조 업무 변화 시연인프라·플랫폼·솔루션 아우른 AI 풀스택 강조공공 AX 확산으로 정부 AI 전략 뒷받침 삼성SDS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혁신 사례와 AI 풀스택 역량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검증된 AI 적용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2026-01-08 06:43
네이버클라우드-부산시, 생성 AI 행정 서비스 전면 적용…“공공 일하는 방식 바꾼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부산광역시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부산시 특화 AI 구축, 업무 협업툴 네이버웍스 도입 등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해 부산시는 행정업무 수행방식의 전반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2026-01-05 10:27
산업부, 'APEC CEO 서밋 방만 운영' 대한상의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2026-01-05 09:45
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2026-01-02 05:05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과기부, 쿠팡 ‘3000건 유출’ 주장 반박⋯배경훈 부총리 “3300만 건 이상 유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정부와 쿠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기존 알려진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

2025-12-30 13:55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내년 1월 가동

조직개편, 금융위 협의 등 금감원 안팎 변수 많아금융권 TF 성격, 가이드라인 등 개입 강도 관심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조직 개편과 맞물린 임직원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금융위원회와의 세부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등 안팎의 변수로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12-29 16:06
민원 417건 처리·제도까지 바꿨다…농식품부 ‘베스트 민원 공무원’ 첫 선정

체류형 쉼터·반려동물 민원 해법 제시…현장 해결 성과 평가장관상·가점·포상휴가까지…민원 해결 중심 인사 보상 도입 국민신문고 민원을 단순 처리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원 대응 성과를 직접 평가해 인사 보상으로 연계한 첫 사례로, 농정 현장의 민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2025-12-29 11:00
군용차 기반 산불진화차 64대 현장 투입…산림청, 초동 대응력 끌어올린다

국산화율 93% 다목적 진화차량 출고…임도 진입·안전성 강화물탱크 2000리터·조이스틱 물대포 장착…대원 보호 기능도 확대 산불 대응 현장에 투입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가 새로 도입되면서, 산림청의 초동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험지 기동성을 높이고, 대용량 물탱크와 안전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산불 대형화가

2025-12-26 00:00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KS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

2025-12-25 06:00
보고서·엑셀·사진까지 AI가 처리…농식품부 공무원, 현업에 생성형 AI 접목

현장 실무에 바로 쓰는 AI 교육으로 업무 효율 ‘체감’반복 업무 48시간→30분…100개 활용사례로 자동화 확산 보고서 작성과 엑셀 분석, 사진 편집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무원 업무에 본격 투입되고 있다. 이론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현업에 즉시 적용하는 실습 중심 AI 교육이 확대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대폭 줄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5-12-22 11:00
성평등가족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李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반려동물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성평등가족부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2025-12-19 17:37
위성락 안보실장, 美 에너지장관과 면담…우라늄 농축 등 논의한 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워싱턴 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있는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 장관이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2025-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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