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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실전서 빛난 CPR 교육…도봉구청 공무원, 시민 생명 살렸다 [메트로]

50대 여성 쇼크로 의식 잃고 쓰러져119 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 사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무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이 한 시민을 극적으로 구했다. 12일 서울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도봉구청 10층 간송 홀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5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회의장 문 앞에 있던

2026-05-12 09:51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노트북 너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최초로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사태를 두고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말 그랬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올해 1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벨기에

2026-05-08 05:27
설탕 6개월 쌓아두기 못 한다…냉동 고등어 유통도 추적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2026-05-07 09:00
공공기관 공시 품질 개선…‘기관주의·불성실공시’ 2년 만에 다시 제로

우수공시기관 18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4곳 증가재경부 “찾아가는 교육·1대1 컨설팅으로 공시 신뢰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이 개선되면서 올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늘었고 공시향상기관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5-06 10:00
수출입은행, 우즈벡과 정책금융 협력…인프라·녹색사업 지원

공급망·에너지전환·디지털 인프라 협력 확대수은, 우즈벡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 수출입은행이 우즈베키스탄과 산업·인프라·녹색 전환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 합의를 정책금융 실행 단계로 구체화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2026-05-05 17:12
제이알리츠 경고등 여러 번 켜졌는데…‘3중 구멍’에 커지는 책임론

신용등급 한 달 새 ‘A→D’ 급락…사태 이후에야 줄 강등유상증자 철회·환헤지 손실 등 위험 신호 이미 누적신평사·금감원·국토부 ‘사후 대응’…감독 공백 도마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둘러싸고 신용평가사·금융당국·주무부처까지 이어지는 ‘3중 관리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유상증자 철회와 단기차입 확대, 환헤지 손실 등

2026-05-03 13:00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전환 속도…대통령 지시 이행과제 본격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 공유…4대 핵심 과제 중심 실행 전략 논의카지노 규제 완화ㆍAI 기반 도박중독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강원랜드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정 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6-04-30 14:52
과기정통부, 공직사회 'AI 에이전트' 활용 본격화…업무 혁신 워크숍 개최

인공지능(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실제 행정 서비스 개발 실습에 참여하며 공직 사회의 AI 에이전트 활용 모델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30일 과기정통부는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업무

2026-04-30 13:30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4-29 16:34
"대통령적 사고를 하라"…기후장관, MZ직원들과 '치맥 소통'

20·30대 사무관·주무관 20명과 저녁식사 “내가 대통령이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한다면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치킨집에서 MZ세대 사무관·주무관 20명과 간담회를 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의 미래를 이끌

2026-04-28 10:18
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 상상할 수 없어...지혜로운 판단 해달라"

"석유 최고가격제, 전쟁 종료·안정되면 이른 시일 내 정리""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2026-04-27 17:17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호남 새만금 이전론 여파, 보상ㆍ인프라 구축 등 상실지방선거 앞두고 불안 고조, 글로벌 경쟁 차질 우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인 ‘민·관·공 협의체’가 정치권 논쟁에 발목을 잡히며 사실상 멈춰 섰다.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인 대형 프로젝트가 외부 변수에 흔들리면서, 착공을 위한 핵심 조율 기능이 장기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2026-04-23 05:00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중국 1위...체류인원은 베트남이 최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11만건...4년 만에 83% 증가비자 발급은 중국, 실제 체류는 베트남이 1위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자 발급 건수와는 달리 체류 인원은 베트남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2026-04-19 09:08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민투심 심의 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26-04-17 16:00
캠코 감사자리에 전 대통령실 출신 박성현…정치력과 전문성 조화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2026-04-16 13:42
국토부,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새만금에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이처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04-13 16:34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정치권으로부터 보궐선거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이 1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국내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대표들과 전격 회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동은 하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정무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뤄져, 업계 안팎에서는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이자 향후 행보를 결정짓기 전 의

2026-04-13 15:38
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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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2026-03-18 06:00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저장강박’ 지원 10년 성과공유회 열어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진옥)이 강북구 내 저장강박(적치가구) 주민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3일 복지관 강당에서 ‘강북청정이웃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및 202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첫발을 뗀 ‘청정이웃’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02-10 14:14
꽃중년 위한 홈트레이닝 & 홈케어 추천 아이템 11종

겨울철 중장년층에게 운동과 건강관리는 신체 기능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추위와 미끄러움 때문에 외출과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근육량이 줄고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무겁고 불편했던 운동기구 대신 스마트한 기술로 무장해 집 안을 ‘나만의 운동센터’로 만들어줄 아이템을 소개한다. Part 1. 스마트하게 건강을 측

2026-01-18 06:00

넥스블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4종 비교해 보니, ‘가치 중심이냐 기술 중심이냐’

최보윤안, 산업 육성·2단계 입법 청사진과 같아법안별 정의, 인가 요건, 위원회 구조 차이민병덕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제안으로 ‘차세대 경제 핵심 동력’ 강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발행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에서 2025년 발의된 제정안 4개에 대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 목표를 지녔으

2025-11-2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