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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새 56배 커진 軍 드론 사업…‘中企 보호’ 족쇄에 갖혔다 [발목 잡힌 K드론]

군 교육용 드론 예산 5억→296억원 급증대량생산 체계 필요하지만 대기업 참가 제한9년 전 도입된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족쇄 우리 군(軍)이 ‘드론 전력화’에 속도를 내며 관련 예산이 1년 새 56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9년 전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과 대규모 군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2026-10-15 05:00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14일부터 위치·경로·운행시간 자동 수집 2027년 이상 운행 탐지…보험정보 연계 추진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2027년에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026-10-14 13:49
보건소 주무관 아이디어, 고양시 ‘AI 인허가' 특허됐다

보건소 주무관이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며 떠올린 아이디어가 고양특례시 명의의 특허로 등록됐다. 여러 부서가 나눠 맡던 법령 검토와 도면 분석, 정화조 용량 산정을 인공지능(AI)이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술이다. 시는 2027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판단 및 인허가 검증시스템'이 지식재산처 특허 등록

2026-10-14 08:31
경북도·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 개최…민·관 복지협력 강화

복지 유공자 23명 표창…AI 활용 특강도 진행 협의체 위원 활동 격려, 지역 간 교류 확대 취지 경북도와 예천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내 시·군 간 교류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3일 예천군에 따르면 경북도와 예천군은 전날 안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도내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

2026-10-13 09:19
더존비즈온-NIA-레플릿, 전국 공무원 대상 AI 메이커톤 개최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글로벌 웹 기반 코딩 플랫폼 기업 레플릿(Replit)과 함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메이커톤을 개최했다.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와 AI 도구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며 공공 부문의 AI 전환(AX)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존비즈온은

2026-10-13 08:33
전국 배구 동호인 1200명 부안 집결…시니어·실버 열전

제3회 부안 붉은노을배 시니어·실버 전국남녀배구대회 성료전국 63개팀 참가…8개부문 경쟁정읍 샘골 우승·김호일 최우수선수상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 동호인 1200여명이 전북 부안에 모여 이틀간 열띤 승부를 펼치며 건강과 화합을 다졌다. 13일 부안군배구협회에 따르면 '제3회 부안 붉은노을배 시니어·실버 전국남녀배구대회'가 지난 10일~11일 부안스포

2026-10-13 06:00
용인 반도체 용수 상생협의체 첫 회의…임창휘 "광주 상생안 다룰 핵심부처 빠져"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 경기 광주시, 기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지만 광주시 상생안을 결정할 정부 부서는 테이블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2차 회의에 국토교통부 신도시·공공주택 부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담당 부서가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2026-10-11 07:57
[단독]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기부, 5년간 발언 2건…역할 한계 지적

중기부 “사용자위원이 현장 의견 전달…부처는 지원정책 설명”윤한홍 의원 “중기부,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발언은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

2026-10-06 16:21
금감원 노조 “공공기관식 통제하면 독립성ㆍ전문성 훼손⋯국회 견제 받아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직·예산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대신 국회를 통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금감원 노조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1월 금감원을

2026-10-06 15:03
김정관 장관 "메가프로젝트 부지 정부가 제안⋯기업이 최종 결정"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부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 프로젝트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6-10-06 11:15
'배우 출신' 남창희 아내 윤영경, 공무원 퇴사⋯"새로운 세상으로"

방송인 남창희의 아내 윤영경이 6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윤영경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좋은 기억만 가득 안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납니다”라며 퇴사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근무지였던 서울 동대문구청 외관을 비롯해 동료들에게 받은 꽃다발과 편지, 남편 남창희가 준비한 케이크가 담겨 눈길을

2026-10-02 00:17
론스타 뒤집고 쉰들러·다야니 막고…달라진 韓 ISDS 대응력

한국 정부가 7000억원대 배상금을 요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하면서 최근 승소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 ISDS를 잇달아 치르며 정부 대응 체계가 전문화된 데다 국내 로펌의 투자중재 역량도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중재판정부는 28일 다야니 일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

2026-09-30 17:04
동국대 연구팀, K-라면 ‘발암물질 검출’ 논란 해법 제시

동국대학교 연구팀이 K-라면 수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에틸렌옥사이드(EO) 등 유해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검출 수치가 아닌 ‘증거의 강도’에 따라 규제 조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동국대에 따르면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박유헌 교수 연구팀은 식품 중 EO와 2-클로로에탄올(2-CE) 잔류 문제를 종합 분석한 논문을 식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2026-09-28 09:44
이란 대통령 “절대 항복 안해”⋯국제유가 4%↑[상보]

국제유가가 23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양측의 발언을 주시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64달러(1.81%) 오른 배럴당 92.

2026-09-24 07:11
바가지 '간장게장 백반' 등…여수섬박람회 '부실' 논란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구독자 약 64만 명을 보유한 음식 리뷰 유튜버 '맛상무'는 섬 박람회를 찾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가 주문한 메뉴는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이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쟁반에는 간장게장과 공깃밥을 비

2026-09-17 15:19
109곳 감축…부채·본사입지·임금개편 ‘통합 청구서’ 남았다[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통폐합 대상 80% 이상 법 개정 필요…국회·지역 반발이 일정 좌우 석유公 22조 부채·가스公 주주권·12만명 처우 등 인력통합 난제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정부의 기능개혁이 통합 비용과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 법인을 합쳐도 부채가 사라지거나 직원 처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2026-09-07 05:30
산업부, 메가프로젝트·M.AX 이끌 인재 50여명 뽑는다

민간 경력자 채용·공모직·타 부처 전입 총동원...현장 인력 즉시 보강3년 만에 '담당급 공모직위' 재시행…6급 발탁 시 조기 승진 파격 혜택 산업통상부가 메가프로젝트와 M.AX(제조 AI 대전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전담할 인재 50여명을 영입한다. 민간 전문가 채용부터 부처 내외부 공모, 타 기관 전입 등 가용한 인사 제

2026-09-06 11:00
NC 이재학, 704일 만의 1군 복귀전…키움전 4이닝 1실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이재학이 704일 만에 1군 마운드에 올라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 이재학은 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1안타 3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이재학의 1군 등판은 2024년 10월 1일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처음이다. 사이드암

2026-09-05 19:07
공공기관 기능개혁 80% 이상 법 개정 필요…비용절감 효과는 ‘미산출’ [공공기관 빅뱅]

통폐합 영향권 정규직 15만명…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 승계재경부 “비용절감보다 기능 융합이 목표…성과지표 별도 마련”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제의 80% 이상은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고, 개혁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2026-09-04 11:21
40년 방치된 지하 통로, 하루 1000명 찾는 'K-문화 스테이션'으로 변신 [가보니]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한국 문화를 알릴 새 '문화 정거장'이 들어섰다. 2일 서울시가 언론에 공개한 'K-문화 스테이션(펀스테이션)'은 폭 9.5m, 길이 335m, 총면적 3261㎡ 규모로 지하상가와 지하철 2호선 선로 사이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수십 년간 방치된 유휴 공간을 재단장해 선보였다. 이날 유연경 서울

2026-09-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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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2026-03-18 06:00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저장강박’ 지원 10년 성과공유회 열어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진옥)이 강북구 내 저장강박(적치가구) 주민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3일 복지관 강당에서 ‘강북청정이웃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및 202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첫발을 뗀 ‘청정이웃’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02-10 14:14

넥스블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4종 비교해 보니, ‘가치 중심이냐 기술 중심이냐’

최보윤안, 산업 육성·2단계 입법 청사진과 같아법안별 정의, 인가 요건, 위원회 구조 차이민병덕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제안으로 ‘차세대 경제 핵심 동력’ 강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발행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에서 2025년 발의된 제정안 4개에 대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 목표를 지녔으

2025-11-2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