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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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

2025-12-08 12:00
국세청, ‘1조 술 적자’ 깨기 승부수…K-SUUL 12종 출격

366개 중 최종 12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달고 글로벌 시장 도전홍콩 국제박람회 ‘K-SUUL관’ 우선 전시…수출 판로·현장 지원 패키지 가동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품평회 ‘K-SUUL 어워드’를 열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12개 주류를 선정했다. 인증마크를 부착해 해외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내년 홍콩 국제 주류박람회에 우선 전시하

2025-12-02 17:00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2025-11-18 12:00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회원사 거래처 뺏으면 국세청 고발"…수도권 주류도매협회 과징금 철퇴

약 10년간 소속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2025-01-01 12:00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2024-07-25 16:00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소주 한 병에 7000원?” 저녁 퇴근길. 때로는 동료, 친구들과 때로는 홀로 기울이는 소주 한잔에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냈던 기억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싸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서민의 술이라고 불렸던 소주였는데요. 이제 가볍게 소주 한잔하기도 버거운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소주 가격 때문인데요. 소주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2023-11-09 16:06
[스마트오더 3년③] 갈길 먼 규제혁신…국세청 “스마트오더부터 정착돼야”

주류 스마트오더 도입으로 관련 시장이 크게 몸집을 불렸지만, 주요 유통업계는 주류통신 판매 관련 규제혁신이 더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낸다. 배달서비스 성장세에 발맞춰 현행법상 일부 전통주에 한해서만 가능한 배달 규제를 와인, 위스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붕괴, 청소년 음주가능성 증가 우려 등 주류 업체와 단체간 입장 차가 여

2022-12-23 05:02
주류업계 "리베이트 금지 고시 조속히 시행해 달라"

주류산업협회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주류 관련 8개 단체에서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한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조속한 시행을 통해 과도기에 따른 혼란과 편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류산업협회 등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주류거래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주류업계 상생발전 및 소비자 권익을 보

2019-09-05 14:32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조속히 시행해야"

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리베이트쌍벌제 무기한 연기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주류거래관련 고시개정(안)’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3일 발효했다. 협회는 기존 7월1일 시행에 맞추어 영업현장 종사원의 교육과 함께 도・소매, 음식점 등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준비

2019-07-03 14:50
“비정상의 정상화” vs “자영업자 목줄 죈다”…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잡음' 우려

7월부터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업계는 모호한 규정이 명확해져 공정한 경쟁으로 주류 유통업계가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잡음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2019-06-19 17:33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다음 달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의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

2019-01-07 13:00
국순당, 쌀 플레이버 시리즈 500만 병 판매

국순당이 지난해 4월 ‘국순당 쌀 바나나’를 출시하며 선보인 ‘쌀 플레이버(Flavor) 시리즈’가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500만 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쌀 플레이버 시리즈는 쌀을 발효시키는 전통주(막걸리)의 제조기법을 바탕으로 바나나, 복숭아, 크림치즈 등 독특한 원료를 사용해 빚은 신개념 술이다. 국순당은 2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7-02-15 14:47
'빈병 취급수수료' 소주 28원ㆍ맥주 31원으로 오른다…인상 협상 타결

환경부가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 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3년부터 논의된 빈용기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된 이후 약 1년 5개월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취급수수료는 제조원

2016-06-03 06:00
소주 도매가격 담합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 적발

소주 도매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소주 판매가격을 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23개 사업자 단체인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12년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

2015-02-11 06:00
술값 담합한 대전 주류도매협회에 과징금 3500만원

대전지역의 주류도매업자 사업자단체 맥주와 소주 가격을 통제하고 거래처를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24개 사업자가 모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내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2014-12-17 15:40
[우리 전통술, 지구촌 사로잡다]세계화 기반 다지려면 마케팅·유통 개선부터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서 멀리 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기반을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노영환 한국전통주진흥협회장은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전통주진흥협회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노 협회장은 전통주의 세계화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부터 전통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한국의 주류

2012-06-01 09:05
가격 경쟁 막은 주류도매협회 과징금 2600만원

‘회원들간 기존 거래처 빼앗지 말라’ 등 주류업체들 간의 가격, 서비스 경쟁을 제한한 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회원들이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유흥음식점, 식당 등 주류소매점)와 거래를 금지한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대구지방

2011-03-08 06:00
주류산업 규제개선팀 8월의 공정인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장벽이 높은 주류산업의 규제제도 완화를 추진한 시장구조개선과 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 이강수 사무관(이하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을 2010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류산업 규제개선팀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1년여 협상을 벌인 끝에 주류산업의 진입규제 중 제조시설기준ㆍ종합

2010-09-26 12:10
공정위 주류산업 완화책 제시

주류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규제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에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정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생산

2010-08-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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