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22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 · 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고용노동부는 고액·상급 임금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 중 가장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코스콤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종합신용·금융거래정보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다. 앞서 코스콤은 8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이 발주한 ‘차세대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AI 활용 초기 단계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AI 데이터 활용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망분리ㆍ클라우드 규제를 손질하고,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금
내달 19일부터 선원 임금을 지급 안 하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금융업계 고위직 재취업 기간이 평균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퇴직자 절반가량은 1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전에 이미 재취업 대상 금융회사가 정해졌다는 의미다. 금융시장에선 이들의 초고속 재취업을 놓고 ‘금피아 특혜 취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의 역량이 ‘고액 연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
최근 임금 체불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를 상대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만한 마땅한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2년 전에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
전국은행연합회는 특이하게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설립 근거법이 지난 1950년 5월 제정된 은행법이 아닌 ‘민법’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1928년 11월 1일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출범한 지 올해 90년째를 맞이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제외한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
내년 상반기부터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액이나 다수 보험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먹는 나이롱환자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금융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올 초 정부는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후 핀테크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지 못한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핀테크 열풍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민다… 핀테크 법령·인프라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회의원들의 ‘빅브라더’ 논란 제기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초대 원장이 내정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원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초대 원장에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전무를 내정했다.
앞서 후추위는 지난 9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초대 원장 후보자를 모집했다.
초대 원장 후보로
내년 1월 출범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초대 원장에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전무가 내정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초대 원장에 민 전무를 내정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9일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며, 민 내정자는 이날 인준을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민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 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에 추진될 전망이다. 그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관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확정했던 설립 기본계획안을 일부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핵심 역할을 담당
내년 1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한다. 각 협회에서 분산돼 관리되던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내부통제를 통해 신용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의아하다. 5개 기관에서 나눠서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내부 통제가 더 쉬울까. 정보가 집적될수록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해질 수 있지만, 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
금융권 신용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은행, 증권은 물론 보험정보까지 관리한다.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며 5부 3실 18팀 115명 내외로 구성된다.
4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가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