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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2026-03-08 12:00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

2026-03-08 09:14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훈·장애인·태극기·수영장까지 민생조례 총점검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부터 장애인공무원 정보보호, 태극기 선양,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현장점검까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6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전건 가결했다.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2026-03-06 19:07
'나토'마저 건든 이란...유럽 확전 우려 증폭

튀르키예 향하던 미사일 요격돼이란은 사실 부인, 나토는 이란 규탄나토 사무총장, 집단방위 조항에는 신중 이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유럽으로 확산할 위험이 커졌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방부는 전날 지중해에 배치된 나토 방어 체계가 작동해 미

2026-03-06 15:15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이란사태로 나프타 수급 차질...여천NCC "불가항력" 선언

여천NCC, 원료 수급 차질로 일부 제품 공급 지연 통보납사 가격 전쟁 이후 20% 급등…중동 의존도 높은 업계 부담 확대단기 대응 가능하지만 장기화 시 수익성 압박 불가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발 원료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도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기업은 공급 계약 이행 지연 가능성을

2026-03-06 10:08
‘메이드 인 유럽’ 장벽 세운 EU…현대차·기아, 전기차 전략 시험대

FTA 원산지 예외에도 보조금 ‘EU 조립’ 조건 변수전기차 수출 82% 넘어…중국 EV 견제 속 영향 주목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담은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기아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2026-03-05 17:50
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2026-03-05 13:30
[논현논단] 인종주의 벽 마주한 ‘글로벌 K팝’

음악 통해 세계시민 가치 키웠지만차별·혐오 시선 극복과제로 떠올라문화자문 상설화 등 제작 고도화를 첫 번째 장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K팝 밴드 ‘데이식스’ 콘서트. 보안요원이 망원카메라를 든 한국 관객을 제지한다.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엑스’에 올라온다. 현지 팬들은 ‘무례한 관객’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을 잇달아 올린다. 이에 질세라 한국 네

2026-03-05 06:00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1조 혈세 고정밀 지도, 구글은 체리피킹...韓기업, 안보 데이터 ‘하청’ 전락 [지도 주권의 민낯]

구글,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해공간정보 산업 주도권 잠식 우려한국 기업은 안보데이터 '하청' 전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 방식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의 주도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언에서부터 알 수 있 듯이

2026-03-05 05:00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주총 시즌 개막…‘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 쟁점으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ㆍ현대차ㆍLG전자 등△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자사주 소각 등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는 대기업들에 사실상 ‘마지막 정비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사주와 이사회 구조를 둘러싼 기존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

2026-03-04 16:13
KZ정밀, 영풍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주주제안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이달 열리는 영풍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이사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현물배당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영풍의 환경·안전 리스크를 이사회 차원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ESG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격상,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소각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KZ정밀은 영풍 보통주 68만590

2026-03-04 15:19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LG, 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출범…AI 석·박사 30명 선발

국내 최초의 사내대학원인 LG AI대학원이 4일 공식 출범해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설치해 학위를 수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LG AI대학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K스퀘어 마곡에서 개원식을 열고 신입생과

2026-03-04 06:00
교차지도·특목고 권한 ‘후폭풍’⋯교육자치 침해 논란 확산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초·중 교차지도 허용에 자격 체계 ‘균열’ 우려특목고·영재학교 지정권 이양 두고도 논란 행정통합 논의가 재정 문제를 넘어 교육자치 전반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특목고·영재학교 지정 권한 특례, 유치원 영아 입학 허용 등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교원 자격 체계와 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

2026-03-04 05: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교육감·교육장·대학까지…교육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

2026-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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