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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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 ‘민원’ 아닌 ‘아이디어’란 인식

하지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고, 푹신한 의자나 4DX, 아이맥스 관람시설 등이 갖춰진 특별관들은 이 조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치권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한결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보고 일본인 친구가 생각났다. “CGV 왕십리 ○관에 휠체어석 있나요? 롯데시네마 잠실 ○관에...

2024-02-29 05:0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2024-02-28 15:39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8 15:32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2024-02-27 15:21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 씨와 B 씨의 혼인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2024-02-27 06:42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김 의원은 "정무직인 박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선거공작에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상황은 초불균형 선거관리가 될 것"이라며 "이미...

2024-02-26 17:26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이 같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권한은 변호사법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와 23조(광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2024-02-26 15:37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 생산공장·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고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 동물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명확한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에서 폐사까지...

2024-02-26 14:00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공정위는 담합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해석이 갈리는 것은 행위의 주체 때문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2024-02-22 16:31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그러나 성남시는 2020년 12월 과기부에 대한 질의도 없이 임의로 S/W 시설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해당 협약에 따라 2021년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도 S/W 시설 설치·지정신청 계획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S/W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2024-02-22 14:00
조희연 “김현기 서울시의장, 교육 발목 잡는 폭거...교육감 총회 불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장이 때로는 갈등의 주체가 된다”며 “시도의회 의장도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2024-02-22 11:25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2024-02-22 11:00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미래지향적인 조치”

이번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추가, 공고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기에,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지속해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고...

2024-02-22 09:05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닥터노아바이오텍과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의무조항을 삭제한 만큼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은 이러한 흐름에 적합한 연구 플랫폼을 제작해 제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판단된다. 이진근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대표는 “독자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의...

2024-02-21 17:07
[BioS]그래디언트, ‘AI’ 닥터노아와 희귀질환 신약개발 MOU

회사측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의무조항을 삭제한 만큼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이러한 흐름에 적합한 연구 플랫폼을 제작하는 전략적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근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대표는 “독자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이...

2024-02-21 10:02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치킨 프랜차이즈 bnc의 ‘상생 협약’ 일부 조항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말 뿐인 협약'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2024-02-20 19:21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88조(벌칙)는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2024-02-20 15:43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필라 2는 소위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2024-02-20 10:15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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