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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해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2025-11-18 11:15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25-11-11 13:57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서울 서대문구 A 재개발조합은 10년째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지연되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월급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조합은 해산 당시 257억 원에 달하던 잔여재산이 13억 원까지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마무리됐음에도 청산 과정을 미루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청산을 강제화할 수 없기

2025-10-30 14:58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서대문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설

서울 서대문구가 2025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무료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총 8회로, 9월 23일∼12월 16일 기간 중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홍제역 부근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통일로 483)에서 열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2025-08-28 14:35
강남구, 제2회 정비사업 세금 특강 개최⋯절세 전략 공유

서울 강남구는 10일 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제2회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 중 하나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한다. 이 세무사는 건축 정비

2025-07-04 09:23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강남 아파트 상가도 미분양 몸살… 통매각 불발 우려에 ‘긴장’

탄탄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별명이 붙었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내 상가가 미분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불황에 상가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대출 이자마저 올라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은 이달 22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 일반분양분 일괄매각 업체

2025-01-21 06:00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2025-01-16 16:37
“재건축은 속도전”… 추진위 설립 건너뛰는 ‘직접조합설립’ 뜬다

고금리 영향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연일 오르면서 정비사업의 핵심으로 ‘속도전’이 떠오르고 있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단초가 되는 추진위원회를 생략하는 방식의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최초 시행 이후 8년 만에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6단지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최

2024-11-14 06:00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 특례법 등 신속 처리 의견”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

2024-11-07 17:00
‘공사비 갈등’ 올림픽파크포레온 25일 공사 재개…210억 증액 수용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일주일 만에 공사를 재개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기반시설을 담당했던 시공사 3곳이 공사비 210억 원 증액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5일 공사를 이어간다. 24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 임원들은 이날 오전 올림픽파크포레온 기반시설·조경 담당

2024-10-24 15:57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2024-09-03 12:00
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경기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정상위)가 조합장 해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총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정상위는 10일 ‘조합장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비롯해 ‘감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이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2024-08-02 10:23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관리에 가속을 붙이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

2024-06-27 09:28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2024-06-13 11:00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 1.2배 완화"…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

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2023-07-03 17:46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씨를

2023-06-26 15:39
송파 거여1단지, 자금조달ㆍ경기하락 부담에 결국 리모델링 사업 '철회'

거여1단지, 리모델링 해산 총회해산에 379표…압도적인 표 차이“무리하면서까지 추진하지 말자”추진위 ‘깜깜이’ 식 운영도 단초 서울 송파구 거여1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 반발과 조합 운영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탓이다. 추진위원회의 ‘깜깜이’ 식 운영도 사업 중단의 단초가 됐다. 1

2023-03-12 14:08
청파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목전…697가구 주거지 변모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용산구는 청파제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이르면 내달 조합설립 인가 처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파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앞서 17일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1구역은 청파동2가 11-1 일대 3만2390㎡ 규모다. 원효대교와 서

2023-01-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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