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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청구인 “평등권 침해”…법무부 “수사 밀행성 보호”김형두 “영장 제시만으로 충분한가”…실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며 질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에 나
    2026-10-21 18:12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2026-08-28 15:02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2026-07-23 16:44
  •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교원단체 수준 자유 보장”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교원단체 수준 자유 보장”
    “교원단체와 같은 수준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청구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2026-07-23 16:04
  •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2026-06-24 17:08
  •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 [인사] 하나은행
    ◇부장 △UIUX부 강화선 △자금결제부 고규연 △퇴직연금사업부 권현주 △자금부 김기현 △AI데이터전략부 김민수 △손님관리부 김정원 △나라사랑사업부 김진영 △IT복합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태희 △중앙영업추진지원부 김학현 △직원행복부 김형경 △투자상품부 문경아 △신탁부 문재규 △ICT리빌드부 박도영 △정보보호부 박세륜 △포용금융상품부 박
    2026-01-11 09:52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17일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2025-06-17 10:54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
    2025-04-09 09:21
  •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해 재탄핵 등 강경대응 카드를 꺼낼 태세여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025-04-08 15:16
  • [尹파면] 비 오는 궂은 날에도…“사기 탄핵” vs “민주주의 승리”
    [尹파면] 비 오는 궂은 날에도…“사기 탄핵” vs “민주주의 승리”
    尹 지지자들 도심서 "대선 거부" 반발탄핵 찬성은 '축제'…곳곳서 환영 집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첫 주말인 5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집회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쓰고 집회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
    2025-04-05 16:44
  •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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