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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2026-04-11 07:00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 [속보] 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속보] 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속보] 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취소”
    2026-04-09 13:54
  •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08 14:50
  •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2026-04-07 16:59
  •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
    2026-04-07 15:24
  •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
    2026-04-06 17:59
  •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 스마일게이트, 1000억 소송 1심 패소…법원 “IPO 의무 있었다”
    스마일게이트, 1000억 소송 1심 패소…법원 “IPO 의무 있었다”
    법원 “신의칙에 반하고 순환 논리 빠져” 스마일게이트가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무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라이노스
    2026-04-02 16:17
  •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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