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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기자사회경제부 자세히보기

사회경제부 조소현입니다.

sohyun@etoday.co.kr

검색결과 총6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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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단독] 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 [소송늪 빠진 K방산 ③]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06-16 05: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6-06-16 05:00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 회사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한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는 방식이다.

2026-06-15 17:13
법무법인 바른·KVCA, 30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이사 선임 제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KVCA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2026-06-15 14:07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2026-06-15 08:03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검경 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완료…다음 주 참고인 조사 돌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2026-06-14 15:31
학령인구 반토막인데 교육교부금 80조…정부, 배분 구조 개편 논의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6-06-14 13:43
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3개월 집중단속…기소 전 몰수도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집중 단속4년간 단속으로 6261명 검거…153명 구속 경찰이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으로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

2026-06-14 09:44
알리페이에 4000만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법원 “과징금 60억 적법”

법원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부터 202

2026-06-11 18:10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2026-06-11 14:52
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전합 판례 변경 후속…“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해”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

2026-06-11 12:02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은 전날인 10일 서울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함께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명이

2026-06-11 11:01
평범한 가정주부 혼자 저지른 수백억 부동산 사기…검찰, 징역 35년 구형

검찰 “개인 사기 치고는 피해 규모 매우 커…중형 불가피”피해자 수십명·피해액 최소 140억~최대 500억…고소·기소 잇따라피해자 20여명 방청석 가득…속행 요청 거부되자 환호 검찰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조직 범죄가 아닌 개인의

2026-06-10 15:42
"촉법소년 재범 막는다"…소년사법 통합기관 18곳 신설 추진

전국 18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추진…영국 YJS 모델 참고5단계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를 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 분석을 도입해 재범의 고리를 끊겠다는

2026-06-09 15:30
일상어로 물으면 법 개념 찾아준다…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연어로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대부분의 판결이

2026-06-09 10:20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2026-06-09 05:00
"회사 못 믿겠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로펌으로 간다 ['직괴' 외주화 시대]

직내괴, 외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는다기업 평판·법적 책임 직결…기업 리스크 된 직내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외부 로펌에 맡기는 이른바 ‘직괴 외주화’가 공기업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고충이 아닌 기업 평판,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추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9 05:00
“인사팀 말고 변호사에게”…직원들이 외부 신고센터 찾는 이유 ['직괴' 외주화 시대]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비위,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사내에 신고해봐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최근 로펌이 직장내 괴롭힘 외부 신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로펌이 운영하는 외부 신고 센터는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2026-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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