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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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서 빠진다⋯트럼프 압박에 굴복

G7, 미국 면제 합의…OECD서 논의해 확정 예정미 ‘복수세 철회’와 맞교환…“정치 타협적 성격”100여 년 만의 조세개혁 무력화 우려 고조한국 기업, 한층 더 역차별 받을 위기 주요 7개국(G7)이 28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세 정의가 후퇴하고 형평성

2025-06-29 15:59
미국 재무장관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G7 합의”

바이든 시절 합의한 글로벌 조세 협정수익 내는 국가에 최소 15% 내야“바이든 약속 뒤집어 미국인 이익 수호”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전 세계가 합의했던 글로벌 최저한세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2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06-27 10:41
‘독일의 고뇌’ 아프리카 독재 방임이냐, 난민 원천 해결이냐

3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명의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을 베를린으로 초청해 독일 최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베를린 시내에서는 독일이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과 손잡는 것을 규탄하는 시위도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다

2018-10-31 17:13
[애플 사상 최대 세금 폭탄] EU, 다음 표적은 아마존·맥도날드?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EU의 다음 표적이 아마존닷컴과 맥도날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U 집행위원회(EC)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최대 130억 유로의 불법적인 세금 우대를 애플에 해줬다며 과거 세금 우대 분을 추징하라고 아일랜드에 지시했다. EC가

2016-08-31 15:13
“롯데그룹, 조세피난처 의심국에 46개 해외법인 운영”

오너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이 해외법인의 256곳 가운데 46곳(18%)을 이른바 ‘조세피난처’ 의심 국가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롯데그룹 해외법인은 총 256곳으로 지난해 대비 6곳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법인 중 절반에 가까운 108곳(42.2%)이 중국(홍콩 포함

2016-06-23 09:46
기재부, 마카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금융거래 정보 교환 가능

기획재정부는 22일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마카오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골

2016-01-24 10:27
세무당국, 작년 FIU 정보로 탈세 2조5000억원 추징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지난 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추징 실적과 비교할 때 무려 540% 정도 급증한 것이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2015-08-27 06:54
[구멍난 스위스 비밀주의] ① 300년 철통 비밀주의의 종말…루이14세 은닉부터 HSBC 탈세방조 적발까지

17세기 이후 300년 간 철통 비밀주의를 지켜오던 스위스 은행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8일(현지시간) HSBC PB 사업부가 지난 2007년 이후 운용해온 비밀계좌의 규모와 고객 등 세부정보를 공개했다. HSBC는 부유층 고객들의 대규모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HSBC는 전 세계 20

2015-02-10 17:03
[싱크탱크] 탈세 노린 역외자산 8조5000억달러…전년비 6.1%↑

글로벌 부자들의 역외자산이 2012년에 전년보다 6.1% 늘어난 8조5000억 달러 (9588조원)에 달했다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최근 펴낸 ‘2013년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서 추산했다. 역외자산은 투자자들이 법적인 거주권이 아니며 세금을 내지 않는 곳에 묻어둔 자산을 의미한다고 BCG는 설명했다. 서유럽 부자들이 지난해 2조7000억

2013-05-31 17:18
[강남은 지금]‘금·부동산·채권’ 다시 뜬다

강남 슈퍼리치들이 금·부동산·채권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한국의 적극적 투자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78%), 금(30%), 부동산(17%), 채권(17%), 원자재(금 제외)(11%)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났다. 또한 76%의 국내 투자자 응답자가 저위험, 저수익 또는 중위험, 중수익으로 자산배분을

2013-05-31 10:35
[세계경제 좀먹는 부의 블랙홀]②프라이빗뱅크를 털어라

글로벌 프라이빗뱅크(PB)가 ‘슈퍼리치’들의 돈세탁을 도와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PB는 금융자산이 풍부한 고객을 전문 상대하는 은행의 특화된 사업영역을 말한다. 통상 1억~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PB는 이들의 예금관리는 물론 부동산·주식·채권투자 등 총체적 자산관리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

2012-07-24 11:03
스위스 은행가협회 “美고객 정보 넘기는 것 반대”

미국 법무부가 크레디트스위스 등 5개 스위스은행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들의 정보를 추가로 넘겨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스위스 은행가협회(SBA)가 5일(현지시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패트릭 오디에르 SBA 회장은 이날 “스위스 정부와 국민이 단결해야 하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단일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

2011-09-06 06:41
정부 “외국인 채권과세 외 추가 규제방안 발표”(일문일답)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의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 입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차관은 “은행세,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방안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

2010-11-18 18:35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아제르 고속도로 1억 6500만달러 공사수주

울트라건설과 도담이앤씨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울트라컨소시엄이 1억6500만달러 규모의 아제르바이잔 고속도로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아제르바이잔 현지시간으로 11월 9일 예블락~간자 구간 4차선 확장공사를 금광기업과 공동 수주해 아제르바이잔 도로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아제르바이잔 도로청이 발주한 이

2007-11-12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