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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5-09-18 12:00
  •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국세청이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유럽까지 세정외교 무대를 본격 확장하며 글로벌 조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공동 발전을 위해
    2025-06-19 12:00
  •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국세청, 칠레 CIAT 회의서 탈세 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강민수 국세청장, 미주 주요국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 세정협력 강화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세정 시스템이 미주 지역 조세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를 인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2:00
  •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2025-04-16 12:00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3일 해당 협정 서명 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다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서유럽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2025-04-01 18:33
  • 베트남 진출 韓 기업, 세무애로 해결 기대…강민수 국세청장, 세정 지원 요청
    베트남 진출 韓 기업, 세무애로 해결 기대…강민수 국세청장, 세정 지원 요청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세무애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스가타
    2025-03-12 12:00
  •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기업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기업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최대 수주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업 이중과세 해소 등 우리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 구축으로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한 협력도 강화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2025-02-06 12:00
  • 미국·중국 등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소득세 면제 가능…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중국 등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소득세 면제 가능…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외국어
    2025-01-06 12:00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기획재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2024-07-19 10: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
    2024-04-29 16:10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24-03-03 09:00
  •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전후 복구 사업 위한 사전 작업 나서도쿄서 ‘日·우크라 경제부흥 추진회의’ 개최양국 총리ㆍ경제사절단 등 300명 참석농업과 ITㆍ통신ㆍ인프라 등서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를 느끼는 가운데 일본이 발 빠르
    2024-02-19 15:53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있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도록 송금한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가 양천세무서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베트남
    2023-10-16 11:05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체결된 양자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
    2023-05-19 12:31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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