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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
    2025-11-28 08:21
  •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영상이 교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도교육청은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경기지역 교사 643명의 위임장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2025-11-26 16:45
  •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일정 줄고 공식 석상서 '꾸벅'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일정 줄고 공식 석상서 '꾸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졸거나 공개 일정 시간이 줄어드는 등 노화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sleepy) 조'라며 고령 문제를 공격해 온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서도 유사한 징후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게시물, 기자들
    2025-11-26 13:44
  •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2025-11-26 11:24
  •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른 차례 넘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현실은 여전히 기이하면서도 씁쓸하다. 한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기에 역설은 배가 된다.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사법적 검증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책임 의식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2025-11-25 06:00
  • 주진우 “조국 토지공개념, 헌법 부정…중국에서나 시행 중”
    주진우 “조국 토지공개념, 헌법 부정…중국에서나 시행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국 개혁신당 대표의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가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대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년팔이를 중단하라”며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은 조국의 극우 몰이, 입시 비리, 불공정,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분
    2025-11-24 09:49
  • COP30, 화석연료 언급 빠진 선언문 채택 후 폐막
    COP30, 화석연료 언급 빠진 선언문 채택 후 폐막
    폐막일 넘어서까지 선언문 진통러시아 등 산유국 반발에 화석연료 배제 합의미국 불참에 산유국 득세였다는 지적도 올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기후총회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한 채 폐막했다. 미국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원국들이 채택한 선언문에는 화석연료 이용 감축을 촉구하는 내용이 빠졌다. 22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2025-11-23 16:02
  • 송언석 “李 정권 충성 인사만 승승장구…국정 혼란 방치하지 않을 것”
    송언석 “李 정권 충성 인사만 승승장구…국정 혼란 방치하지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검찰·대통령실 등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 거리가 멀고,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며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검열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지만 정권 충성 공직자들은
    2025-11-23 09:32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말과 태도를 ‘진심없음’, ‘거짓말’로 규정한 장면이 알려지며, AI 정책 홍보가 오히려 교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국회·도의회·교원단체 전방위 비판으로 확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
    2025-11-19 09:18
  •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혐오를 선동하는 교육감은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공동체를 갈라치기 하는 반교육적 콘텐츠”라고
    2025-11-17 14:53
  • 美 법무부 소송 제기…민주당 주도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제동
    美 법무부 소송 제기…민주당 주도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제동
    법무부 “인종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뉴섬 주지사 “공화당, 법정에서도 패소할 것”이번 소송 제기는 공화당의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법인 ‘2025년 캘리포니아
    2025-11-14 08:47
  •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복귀 선언…'혁명가' 조롱 이겨내야 할 뉴진스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복귀 선언…'혁명가' 조롱 이겨내야 할 뉴진스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열흘 만에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1년 만으로 장기화됐던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2025-11-13 07:08
  • "평범한 땅볼 같은데"⋯한화 이글스 '자막 논란'이 남긴 질문 [이슈크래커]
    "평범한 땅볼 같은데"⋯한화 이글스 '자막 논란'이 남긴 질문 [이슈크래커]
    "평범한 땅볼 타구 같은데…" 한 줄의 자막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로 축제 분위기였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이 자막으로 적잖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플레이오프 5차전 영상 속 상대팀 실책을 강조하는 등 색다른 편집이 타 구단 팬들의 분노를 자아낸 겁니다. 논란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2025-10-29 17:12
  •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 [반휘은의 AI이야기] 농담의 얼굴을 한 혐오
    [반휘은의 AI이야기] 농담의 얼굴을 한 혐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조롱해야 안심한다 언어는 언제나 공동체를 잇는 다리이자, 누군가를 배제하는 담장으로 작동해 왔다. 서로를 알아보는 암호이자, 타자를 지목하는 휘슬. 최근 미국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클랭커(Clanker)’ 밈은 이 언어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원래는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로봇 병사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지만, 2020년대
    2025-10-29 06:00
  • 국힘 “대통령실 인사 절반 다주택자…오만한 부동산 신분제”
    국힘 “대통령실 인사 절반 다주택자…오만한 부동산 신분제”
    국민의힘이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장동혁 대표 실거주 발언 조롱’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을 둘러싼 오만과 비겁함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대해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조롱했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
    2025-10-26 09:31
  •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2025-10-25 06:00
  •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
    2025-10-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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