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3,6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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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평가한 기초지자체 “창업은 수도권, 입지는 지방으로”

경기 안양, 경남 남해, 전남 장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지원 제도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기업 6850곳을 대상으로 창업·입지·행정 분야 우수 지역을 선정한 결과, 안양, 남해, 장성이 입지·창업 분야 모두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입주 환경

2026-01-15 07:55
李대통령 "재일동포, 차별·혐오 맞서 우리문화 지켜…존경과 감사"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재일동포들을 향해 "여러분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안다"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들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오사카 시에 헤이트 시티 억제 조례를 제정했고, 또 더 나아가 일본

2026-01-14 12:57
"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

2026-01-13 13:49
오세훈 “창의행정·AI로 무장해 '글로벌 톱5 도시' 도약”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위해 직원에 ‘창의행정’과 ‘인공지능(AI) 무장’을 주문했다. 시는 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 시장과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직원조례’를 개최했다. ‘창의행정, 작은 시도가 만든 큰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조례는 그간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2026-01-12 11:12
오세훈, 새해 첫 직원조례서 "창의행정으로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직원과 함께 ‘창의행정’을 통한 서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시는 올해를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보고, ‘약자동행’과 ‘매력성장’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시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 시장과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직원조례’

2026-01-12 10:00
행정은 이재준, 정무는 김봉균…수원 선거판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

수원특례시장 선거의 현재형은 분명하다. 이재준 1강 체제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중부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조사 의뢰한 결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주당 후보 선호도 42%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굳혔다. 민주당 지지층의 59%가 이재준을 선택했고, 직무수행 평가는 ‘잘한다’ 61%로 과반을 넘었다. 18~29세 긍정평가 68%,

2026-01-09 13:04
지자체 10곳 중 9곳, 통합돌봄 위한 행정적 준비 마무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전국 시·군·구 10곳 중 9곳이 전담인력 배치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기반을 확보하며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26-01-08 15:00
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

2026-01-08 14:41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서대문구, 노후·불법 간판 정비로 쾌적한 거리 경관 조성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응암로 2구간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노후·불법 간판으로 훼손된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개월여간 이 사업을 추진했다. 북가좌오거리부터 북가좌2동 은현교회까지의 구간 내 143곳을 대상으로 기존 노후·난립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해

2026-01-07 13:28
이상일 용인시장, 600조원 반도체 심장부서 ‘국가 속도전’ 지휘

책상위 보고가 아니라, 철골과 크레인이 선 공사현장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6년 첫 간부공무원 회의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한복판에서 열며, 반도체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지연 가능성에 대해 행정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전략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용인특례시는 6

2026-01-07 10:06
수원 행리단길, 상권의 운명을 행정이 책임진다…전국 첫 ‘지역상생구역’ 선언

상권이 살아난 뒤에 개입하는 행정은 늘 늦었다. 수원시는 그 순서를 바꿨다.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급등과 업종 잠식으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 실험이 공식 출범했다. 상권의 흥망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선언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

2026-01-07 09:35
2025년 출생아 출생기본소득...전남도 월 20만원 지급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남도는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도는 개정했다. 이에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

2026-01-07 08:36
‘난임 치료 지원사업’ 주도권 어디로…의사·한의사 단체 갈등 격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6-01-06 15:10
기술속도보다 사람을 앞에 둔 입법 전석훈, AI 시대 경기도의 ‘기준’ 세워...‘인공지능·데이터’ 조례 우수조례 2관왕

경기도의회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가장 빠른 영역을 가장 단단한 제도로 묶은 입법 성과가 나왔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나란히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조례 2관왕’

2026-01-05 17:06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구로구, 청년정책네트워크 5기 신규 위원 16명 공모

서울 구로구가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청년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운영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해

2026-01-05 09:54
부산, '워라밸 도시' 위상 되찾았다…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2위·특광역시 1위

부산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도시'라는 평가를 다시 받아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부산이 전국 2위,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워라밸 도시의 위상을 회복했다. 한때 중위권으로 밀려났던 순위를 1년 만에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5일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가 발표한 '2024년 일

2026-01-05 08:46
서울시, ‘픽시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앞으로 서울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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