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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누더기 전선·변압기 이제 그만"... 서울연구원, AI로 거리 시설물 관리 혁신 제안
    "누더기 전선·변압기 이제 그만"... 서울연구원, AI로 거리 시설물 관리 혁신 제안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 친화 도시’ 정책이 거리 곳곳에 난립한 시설물로 인해 미관과 안전을 저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AI와 360도 파노라마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관리 주체 간 협력을 주도할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서울연구원이 발간
    2025-11-28 11:19
  • 제주도 '한라산 식생에 피해' 꽃사슴...유해동물 지정된다
    제주도 '한라산 식생에 피해' 꽃사슴...유해동물 지정된다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
    2025-11-26 08:28
  •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 황미상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혐오수당·수의계약·근로환경 모두 손봐야”
    황미상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혐오수당·수의계약·근로환경 모두 손봐야”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인환경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황 의원은 “운영구조가 불투명하고 근로환경은 열악하다”며 수당체계·계약절차·원가산정·근로환경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혐오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2025-11-21 16:14
  •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
    2025-11-19 18:00
  • “행감 출석 0명…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참에 운영위원회 15분만에 멈췄다”
    “행감 출석 0명…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참에 운영위원회 15분만에 멈췄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운영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전면 거부해 운영위원회가 파행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조혜진 비서실장, 안정곤 정책수석 등 비서실·보좌진 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였다. 조 비서실장 등은 입
    2025-11-19 15:13
  • "청소년 정책 허브 만든다"…부산시의회,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안 가결
    "청소년 정책 허브 만든다"…부산시의회,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안 가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활동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협의할 수 있는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2025-11-19 13:44
  • “용인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없앤다… ‘보훈예우’ 전면 재정비”
    “용인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없앤다… ‘보훈예우’ 전면 재정비”
    용인특례시가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전면 정비하며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다. 그
    2025-11-17 10:05
  •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12건 처리…생활밀착 정책 속도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12건 처리…생활밀착 정책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을 의결했다.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대거 통과되며 시정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2025-11-14 18:42
  • “서울의 시간 남은 마지막 곳” vs “이젠 바꿔야”…종묘 앞 초고층 엇갈린 민심 [르포]
    “서울의 시간 남은 마지막 곳” vs “이젠 바꿔야”…종묘 앞 초고층 엇갈린 민심 [르포]
    “세운상가 일대는 문화재 앞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었습니다. 개발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걸맞은 랜드마크 동네로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30년째 귀금속 가게 운영 중인 A씨) “다른 공원도 아니고 종묘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문화 정서상에도 별로 좋지 않고 경관을 해칠까 봐 우려됩니다.” (매일 종로에서 산책하는 시민 B
    2025-11-11 17:10
  • 최휘영 장관 "종묘 문제, 왜 정치적으로 비춰지는지 당황스러워"
    최휘영 장관 "종묘 문제, 왜 정치적으로 비춰지는지 당황스러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좀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장관은 최근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한 발언들이 정치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역사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은 중요
    2025-11-11 16:41
  •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계획에 심각한 우려 제기"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계획에 심각한 우려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한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
    2025-11-10 11:37
  • 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라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
    2025-11-06 14:14
  • 서울시,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적법 결정에 “도심 활력 기대”
    서울시,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적법 결정에 “도심 활력 기대”
    서울시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화유산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는 대법원 결정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2025-11-06 13:16
  •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국가유산청 2년 갈등 종지부⋯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거치라는 상위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 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고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세운4구역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
    2025-11-06 11:52
  •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2025-11-06 10:28
  • 전석훈 “AI 예산 깎는 경기도, 위험천만한 역주행”…김동연 “팩트로 응원”
    전석훈 “AI 예산 깎는 경기도, 위험천만한 역주행”…김동연 “팩트로 응원”
    -정부는 10조 투자 ‘AI 고속도로’ 선언했는데… 경기도는 핵심예산 삭감 논란 -전 의원 “AI인공지능원 설립·에이전트 주권시대 열자” 김동연 지사도 공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5일 열린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하며 10조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인공지능산업 육
    2025-11-05 17:28
  •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서울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해야" 반대 의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시간
    2025-11-04 14:18
  •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 개회…내년도 예산·조례 심의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 개회…내년도 예산·조례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심의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2025-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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