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도립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최근 3년간 기부금도 백남준아트센터에 대부분 집중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이미정 경기도의원은 17일 종합감사에서 재단이 예산 미편성으로 소장품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립뮤지엄 전체의 작품 구입 예산은 다른 시도 공립미술관 한
서울시의회와 공동 개최…조례 전면개정 방안 논의대상지 선정 규제 점검·5대 핵심규제 개선안 발제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가 서울시의회와 함께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규제 개선과 서울시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개선 및 서울시 조례 전면개정을 위
용인특례시의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 지원체계가 각각의 조례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된다.
일반 체육진흥 조례에 섞여 있던 장애인체육 관련 규정을 별도 조례로 옮기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와 공유재산 지원 근거까지 한 조례에서 다룰 수 있도록 체계를 손질했다.
16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경기도가 기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7년, 상환액은 580억원이다. 같은 해 새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는 2462억원이다. 갚는 돈의 네 배가 넘는 액수를 새로 빌려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운 운영위원장 “비서실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성 확보”조례 개정으로 운영위 공식 감사 대상 편입… 11월 17일 감사별정직·정무직 업무 실적부터 특조금 배분 과정까지 점검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오는 11월 17일 예정된 시장 비서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비서실 업무 전반과 관련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방향이 불과 7개월 사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의결했지만 10월 경기도 심의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은 모두 26개, 남은 잔액은 약 52억원이다.
같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장애인복지관 4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자금을 다른 병원 운영에 쓰고도 이를 차입이 아닌 ‘본지점 계정 설정’으로 설명해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의료원을 청산하고 병원별로 법인을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의료원 본원이 올
다주택자 세금 부담 임차인에 전가 지적청년 관리비 지원 추진⋯조례 개정 절차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심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민간 임대시장 위축 문제를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도 출연금 5억8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노동자 1945명의 복지비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노동국 회신자료가 공개됐다.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보육수요 적으면 지자체 조례로 의무 대상 조정현재 ‘500세대 이상’…최대 ‘1000세대 이상’으로 변경 가능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해 의무 대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1259명의 서명이 붙었다. 조직이 통합되면 이민사회국이 맡아온 이주민 사업과 예산이 어느 부서로 옮겨가는지는 추 지사가 4일 도의회에 사전 설명을 약속한 상태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청년 정착 유도·인구 유출 완화 기대
영주시는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결혼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는 청년 결혼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점부터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식까지 서울시가 현장 불편을 낳던 규제 3건을 손본다.
3일 서울시는 △(200호)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201호)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 △(202호)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등 규제철폐안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에 다시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용지 공급과 함께 토지매입비 지원, 인허가 사전검토, 기업별 맞춤형 투자상담을 연계해 기업이 입주를 결정하고 실제 사업장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9일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제조시설용지 공급을 공고하고, 11월 말 지식기반시설용지도 공급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적었다. 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반면 추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는 넉 달 전 사업명을 적시해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확대를 주문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다. 올해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이 이 사업으로 일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내세우며 확대했던 축산동물복지국을 3년여 만에 다른 국과 합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를 2개 운영하며 전담체계를 갖췄던 조직이다.
농업계와 수의사회가 전문성 약화를 들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0일에서 올해 6일로 줄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회의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정례회 70일·임시회 회당 20일로 확대
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시간을 확보해 부산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
"철도 노선과 역은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홍은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19일 페이스북에 적은 말이다.
홍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를 공식 검토 대상에 올려 달라고 수원시에 촉구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단계에서 수원 안의 정
서울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스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부담과 어르신 교통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다. 서울시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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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간 중장년·퇴직자까지 포함해 국민 100만 명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대규모 인재 양성에 나선다. 중장년층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