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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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한동훈 “野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여성유권자들 정말 괜찮나”

이어 “저는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대학생, 여성들이 모여 사는 원룸에 사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 스토킹 피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법도 제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강화를 제가 추진하고 있다. CCTV와 방범 버튼을 늘렸다”며 “여성혐오와 성평등 문제, 여성에게 안전한...

2024-04-06 11:51
국민의힘 “5G 청년요금 데이터 2배로...문화예술패스 24세까지”

이어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운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같은 거 도입해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일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조두순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여러분 옆에 똬리 틀고 사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2024-04-05 13:25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2024-03-20 14:16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2024-01-02 15:41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자는 올해 69명, 2024년 59명...

2023-10-24 16:38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023-10-24 14:30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으로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했다.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했던 동네의 이웃 주민들은 당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었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고위험...

2023-01-26 12:39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하지만 김근식은 해당 법 통과 이전의 형 확정자로 예외다. 이미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이투데이에 “현재 입법예고 된 법무부 법안과 병행할지...

2022-10-16 15:31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2022-10-12 05:00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걸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2022-09-01 16:14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온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야.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야....

2021-07-09 11:06
‘조선구마사’ 폐지‧학폭 하차…SBS, ‘모범택시’에 거는 기대

박 감독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 경우 많은 분들이 ‘법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는 정서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통쾌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성착취 동영상,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 공통의 울분을 잘 녹여냈다”고 전했다. 극을 이끌어 가는 김도기 역을 맡은 이제훈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공권력의...

2021-04-06 15:49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2021-02-02 16:49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2021-01-23 21:07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2021-01-14 05:00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5 16:20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56곳 추가 운영·‘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은?·‘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1㎒(서울) “정은경의 경고 / 대북전단 금지법 / 윤석열 징계위”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은?” - CBS 김중호 법조팀장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이유” - 민주당 우상호 의원 “조두순 찾아오는 유튜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 안산시 OO동...

2020-12-15 08:08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2020-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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