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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자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

2021-03-22 13:59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의

2021-03-21 13:00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2021-03-20 00:1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2021-03-19 10:39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는 기소 의

2021-03-18 15:49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2021-03-18 10:42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

2021-03-17 17:01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2021-03-15 16:28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천거는 △천거 △추천 △제청 절차로 진행되는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다. 천거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2021-03-15 15:30
대검, 법무부에 중수청 반대 의견 전달

대검찰청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날 중수청 입법 관련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8일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2021-03-11 18:40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

2021-03-11 13:15
전국 고검장들 "중수청 추진 우려, 의견 적극 개진할 것"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 고검장들은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2021-03-08 18:01
'윤석열 공백' 전국 고검장들 "잘 논의하겠다"

전국 고검장들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조 고검장은 중대범

2021-03-08 11:12
아내 전시기획사 찾은 윤석열...대검, '고검장 회의' 빈자리 메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전 총장은 회색 경량 패딩에 흰색 마스크를 쓴 차림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으로 김 씨 사무실을 업무 공간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2021-03-07 16:43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2021-03-07 13:33
칩거 들어간 '자연인' 윤석열, 향후 행보 고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초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휴식기를 갖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윤 총장의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흘렀다. 주말인 탓에 인적은 드물었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선 주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윤 전 총장은

2021-03-06 15:06
윤석열 자택 앞 화환…"국민 위해 헌법ㆍ법치 수호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의 자택 앞에 그를 지지하는 화환이 놓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5일 오전 윤 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윤 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2021-03-05 16:23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사표수리...사의 표명 하루 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2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직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대행을 맡게 됐다. 윤 총장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

2021-03-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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