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혹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27기) 대검 차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대검 차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례를 보면 추천위가 3~4명으로 후보군을 추리면 법무부...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사인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27기)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을 떠난 인사 중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원석 대검 차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 등이 꼽힌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두 달 가까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물들이다.
문제는 ‘식물총장’으로 불리는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정부 출범...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던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26기)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국민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총장에 임명될 때는 후보 4명이...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무게 있게 거론되는 가운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후보군에 올라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이철규...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 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애기도 나온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여러 인물이 세평에 올랐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이 꼽힌다. 이외에도 이순진 전 합참 의장이 후보군에 있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 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검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8일엔 임 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임 담당관과 한 부장의 진술,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윤 전 총장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 원장)은 “애초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담당관이 대검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 주임검사가 아니라 주임검사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건 재배당에 임 담당관 등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대검에서 감찰 담당하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합동감찰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당시 수사 검사 2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