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지정 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지정 병상 규모를 다음 달 둘째 주까지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수가 일 평균 3만 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병상 가동률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선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최선을...
26일 첫 모임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회장이 참석한다. 매주 협의체를 열고,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현안 협의가 2020년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의...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동절기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2가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화와 감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역 전문가를 만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항 내 500명 이상...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한다”며 “신규 변이 발생과 해외 국가 내 재확산 등 변수들도 아직 남아있다.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우리 모두...
정부도 일몰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라 지체된 현장 도착 시간,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이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해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에 기초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오늘 당에서 주신 의견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면서도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연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위탁·양육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복지부에서 발표한...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하야 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 20여 년 동안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정책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보장성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대표적인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 과장의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건보, 중증질환 지원 집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 고시 공포(30일)를 거쳐 이르면 1월 말부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3~5년)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