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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5-10-13 15:02
  •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2025-08-07 15:42
  • 국민연금, '주식 55%·채권 30%·대체투자 15%' 중기자산배분 의결
    국민연금, '주식 55%·채권 30%·대체투자 15%' 중기자산배분 의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2030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 기금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6∼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자산배분은
    2025-05-30 09:18
  • 韓 의약품에 美 관세?…정부 “공급망 안정 기여, 관세조치 불필요”
    韓 의약품에 美 관세?…정부 “공급망 안정 기여, 관세조치 불필요”
    정부가 미국의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맞서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
    2025-05-06 15:26
  •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 각 대학에는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2025-05-02 11:12
  • 박단 “이국종 교수 말대로 복지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박단 “이국종 교수 말대로 복지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야 모두 의정갈등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여야 모두를 향해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겪어보니, 이국
    2025-04-20 17:20
  • [종합]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종합]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
    2025-04-17 14:36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해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
    2025-04-17 14:35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1억4216만 원 증가한 24억8562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1억4216만 원 증가한 24억8562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1년간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별권2권)에 공개한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억8562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 종류별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가 가액 변
    2025-03-27 00:00
  •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 ‘AI 기반 헬스케어, 이제는 일상 되다’ 메디컬코리아 2025 개최
    ‘AI 기반 헬스케어, 이제는 일상 되다’ 메디컬코리아 2025 개최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5’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
    2025-03-20 13:45
  •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 있는 진전”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 있는 진전”
    19일 오후 국회서 회동…박주민·김미애·강선우·조규홍 참석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 아껴…“나머지 절차 밟아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 측과 함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긴급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
    2025-03-19 18:13
  •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
    2025-03-14 09:40
  • 당정대 긴급회동...‘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안 논의
    당정대 긴급회동...‘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안 논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협의가 6일 열렸다. 이날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2025-03-06 15:27
  •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2025-03-05 14:54
  • 유승민 “의료사태 해결 시급…의대 정원 동결하고 재논의해야”
    유승민 “의료사태 해결 시급…의대 정원 동결하고 재논의해야”
    “이번엔 전공의·의대생도 정부 제안받아야…개혁 논의는 복귀 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중에 추경과 의료사태
    2025-03-04 10:25
  • 소득 없이 끝난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입장차만 확인
    소득 없이 끝난 연금개혁 실무협의...여야 입장차만 확인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무 단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났으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8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
    2025-02-27 18:18
  • 여야정, 오늘 오후 소득대체율 등 연금개혁안 실무협의
    여야정, 오늘 오후 소득대체율 등 연금개혁안 실무협의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열릴 실무협의에서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8일 열릴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선 막판 협상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2025-0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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