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국민감사청구제도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객관성 의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 각 대학에는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라며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내놓은 1차, 2차 의료 개혁 과제 보고서를 봐도 너무 많은 허점이 보인다.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만큼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라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해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국 의대를 향해서는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적어도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지난달 30일 이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