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심 총장을 고발한 야5당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이 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 진영의 또다른 잠룡으로 부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정치 지도자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8일 국회서 기자회견…“내란특검·검찰개혁 4법 처리 시급”“추경, 30조 원 규모 돼야…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급”“오픈 프라이머리, 혁신당 실리 없다…압도적 승리 위한 것”“민주당 답변 기다린 후 독자 후보·선거연대 등 결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수 끝에 검사 생활 시작, '스타검사'·'강골검사'로 신망문재인 정부 시절…검찰총장 임명돼 '적폐 청산' 앞장서'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하면서 정권과 대립각 세워대통령 선출된 이후 김건희 여사 비리 등 지지율 폭락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與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 판결 기대”野 “재판부 결정 감사…정의가 승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정책·이벤트 쏟아내는 ‘홍수전략’으로 정책 주도권 장악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스스로 ‘왕’으로 지칭일각선 ‘단일 행정부론’, ‘군주정’ 주장 나와미국 국민 52% “트럼프 3선 시도할 것” 응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제 이슈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100일도 안 됐지만, 매일같이 새로운 정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범야권, 단일대오 집중李 압박하던 '경선 룰', '통합' 논의…수면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등 범야권이 다시 뭉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野)5당 연합 전선’을 구축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심 총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야5당은 심 총장에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으로 구속 면해…믿기지 않아”“산수 문제로 석방된 것 납득 안돼…약간의 의도 작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