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소위 구성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저희의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중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대법 선고와 당의 지속가능성도 연관성이 없다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이어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으로 정한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신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선자 총회 직후...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박정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에 “물타기용”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 물타기 하고 프레임을...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이제 김 여사가 나서도 될 먄큼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에 맞서 정면 돌파라도 하겠다는 결기인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검찰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 돌파하려는 게 아니라 4.10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순서가 틀렸다....
조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고 말했고, 이외에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차담을 한 바...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 얘기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이것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반대 기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엇갈렸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사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어 범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박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한 우리(민주당)의 노력에는 분명하게 (조국당과) 멋진 경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이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신다. 그런데 결국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니 다시 검찰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은 민생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잘 할 것이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조국신당 열풍의 땔감이 됐다. 인사에서도 좁디좁은 검찰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해 ‘검찰공화국’이란 힐난을 자초했다.
가장 뼈야픈 패착은 느닷없는 ‘의대 2000명 증원 돌출’이다. 만약 “총선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할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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