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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은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라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05-13 06:00
  •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향후 필요 시설 건립이 가능한 공공공지도 확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13 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2024-04-16 09:05
  • “깎인 연구비도 지급 안돼” 연구현장 볼멘소리에 달래기 나선 정부
    “깎인 연구비도 지급 안돼” 연구현장 볼멘소리에 달래기 나선 정부
    한 과학기술원 교수는 “연구과제 선정 시 상호평가 금지 등 제척 기준이 있는데, 신규 과제 공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지 못해 아직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다 비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16:04
  •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이미 선정된 지역도 구역 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2024-03-06 06:00
  •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2024-02-27 21:13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그는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돼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며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담은 ‘경기도 감사...
    2024-02-27 18:20
  •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작지원사업 심의한 뒤 공동제작 계약 체결…2000만 원 받아 과거 사적 이해관계 존재… '제척 대상'·'회피 신청' 고지 無영진위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 등 위반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사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A 씨가 이후 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2024-02-25 10:00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 R&D 시스템 혁신?...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R&D 시스템 혁신?...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연구과제 선정 시 상호평가 금지 등 제척 기준이 있는데, 한꺼번에 과제 공고가 올라오고 이로 인한 접수자가 몰리다 보니 평가위원에 들어갈 만한 각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과제 접수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작년에 하드웨어 장비를 두 배로 증설하고 성능을 향상해놨지만, 공교롭게도 중견연구사업과...
    2024-02-14 05:00
  •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김 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는 채용 면접 전형위원을 부당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도 후반기 채용 당시 면접 전형위원을 선정하면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을 국방전문연구위원 채용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은 전형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2024-01-31 15:20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2024-01-18 09:45
  •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이며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은 341가구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이곳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
    2023-12-22 09:00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 지지율은 반토막 난다"며 "제척 사유임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이 대정부 흠집용 정쟁 의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23-12-07 16:48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개정안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 및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2023-10-30 14:24
  •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제레미 주크 피치 책임 디렉터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위스, 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나, 한국은 완충 장치가 있어 전제척으로 구조적인 위협요인에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금융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비...
    2023-10-20 17:07
  •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2023-10-17 10:58
  •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시에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안에 입각한 정비 계획을 제출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가를 제척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민원이 접수돼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시는 KB부동산 신탁이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초과해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정비구역...
    2023-10-16 17:59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872건이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0 10:24
  •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2023-10-05 08:27
  •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신한울 2호기 사전 검토에 참여해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 김균태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다수 위원이 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의결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 형태로 이뤄졌다. 위원들 가운데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호철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 검토가 끝난 다음 의결을...
    2023-09-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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